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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농주택, 귀농주택 보호되어 있는 글입니다. 공감수 0 댓글수 0 2024. 6. 10.
  • 농지에대한 행위제한 / 용도지역별 구분 보호되어 있는 글입니다. 공감수 0 댓글수 0 2023. 10. 24.
  • 건물매입 시의 부가가치세 세무처리 _ 텍스넷 2022.05.01. 보호되어 있는 글입니다. 공감수 0 댓글수 0 2023. 10. 20.
  • 용역대가와 별도로 소요경비를 실비 지급받는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는지? _ 텍스넷 2022.04.20. 보호되어 있는 글입니다. 공감수 0 댓글수 0 2023. 10. 20.
  • 2023.10.19. _ 2023년 세법개정안 _ 공익법인 지출의무 위반 완화 보호되어 있는 글입니다. 공감수 0 댓글수 0 2023. 10. 19.
  • [판세] 농어업경영체 등록확인서의 제출, 구 조특법 제66조 법인세 감면요건인지? (부정: 협력의무) _ 이택스코리아 보호되어 있는 글입니다. 공감수 0 댓글수 0 2023. 4. 13.
  • 기대신용손실 : FVOCI금융자산 보호되어 있는 글입니다. 공감수 0 댓글수 0 2022. 11. 13.
  • 220909_금융자산_손상_1 보호되어 있는 글입니다. 공감수 0 댓글수 0 2022. 11. 9.
  • 220905_사채중도발행_1 보호되어 있는 글입니다. 공감수 1 댓글수 0 2022. 11. 7.
  • 221019_리스회계_1 보호되어 있는 글입니다. 공감수 0 댓글수 0 2022. 11. 5.
  • 221023_법인세회계_1 보호되어 있는 글입니다. 공감수 0 댓글수 0 2022. 11. 5.
  • 221020_리스회계_3 보호되어 있는 글입니다. 공감수 0 댓글수 0 2022. 11. 5.
  •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부동산의 취득가액 산정방법 출처 : 국세법령정보센터 ㅇ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부동산의 취득가액 산정방법 1979년에 토지를 취득하고 1994년에 건물을 신축하여 자가사용 하다가 2009년 1월 1일 해당자산을 부동산임대업에 사용하여 장부를 기장하는 경우 취득가액 산정방법 / 소득세과-536 (2010.05.04) [회신내용의 아래] ○ 토지 1990년 1월 1일 기준으로 한 개별공시지가 × 취득당시의 시가표준액 1990년 8월 30일 현재의 시가표준액과 그 직전에 결정된 시가표준액의 합계액을 2로 나누어 계산한 가액 ○ 건물 국세청장이 당해 자산에 대하여 최초로 고시한 기준시가 × 취득당시의 지방세법시행령 제80조 제1항의 시가표준액(동항 단서의 가감산율을 적용하지 아니한 가액으로 함) 당해 자산에 대하여 국세청장이 최초로 고시한 .. 공감수 0 댓글수 0 2021. 5. 12.
  • 국세법령정보센터 : 일반주택과 2채의 공동상속주택에 대한 소수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다주택자 중과에 해당하지 않음 [세 목] 양도 [결정유형] 취소 [문서번호] 조심-2019-서-4322(2020.02.12) [전심번호] [제 목] 일반주택과 2채의 공동상속주택에 대한 소수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다주택자 중과에 해당하지 않음 [요 지] 「소득세법」제104조 제7항에 따른 중과세율 적용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청구인이 쟁점일반주택 양도 당시 2채의 공동상속주택에 대한 소수지분을 보유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주택 수에서 제외하여야 하는 것인바, 청구인의 쟁점일반주택 양도에 대하여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율을 적용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음 주 문 OOO장이 2019.8.6. 청구인에게 한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의 경정청구에 대한 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공감수 0 댓글수 0 2020. 9. 1.
  • 국세법령정보센터 : 영업권을 분할하여 지급하는 경우 원천징수 여부 등 [문서번호] 사전-2014-법령해석소득-22126(2015.05.01) 세목 원천 [제 목] 영업권을 분할하여 지급하는 경우 원천징수 여부 등 [요 지]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시 영업권만 별도로 법인에게 양도하면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경우 영업권의 양도대가를 지급하는 법인은 지급명세서를 제출한 것으로 보는 것임 [답변내용] 위 세법해석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할 때 영업권만 별도로 법인에게 양도하면서 해당 영업권 양도대가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4항에 따라 발급하고 사업장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경우 영업권의 양도대가를 지급하는 법인은 「소득세법」 제164조제6항.. 공감수 0 댓글수 0 2020. 8. 31.
  • 국세법령정보센터 : 재건축조합이 조합원으로부터 받은 지분초과 분담금이 과세대상 수익사업 수입금액에 해당하는지와 공통경비 안분계산 여부 법인, 심사-법인-2017-0006 , 2017.07.24 , 기각 귀속연도 2015 [ 제 목 ] 재건축조합이 조합원으로부터 받은 지분초과 분담금이 과세대상 수익사업 수입금액에 해당하는지와 공통경비 안분계산 여부 [ 요 지 ] 재건축조합이 수령한 조합원 지분초과 분담금은 수익사업 수입금액에 포함하는 것이며, 무상 취득한 사실과 기부채납한 사실이 없는 자산의 감정평가금액과의 차이금액을 재건축사업과 관련한 공통경비로 보아 이를 수익사업의 비용으로 안분계산 할 수 없음 [ 결정내용 ]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Q. 조합원 추가부담금을 수익사업에 포함하지 않는다는 예규가 동시에 있으므로 주의할것 공감수 0 댓글수 0 2020. 8. 31.
  • 국세법령정보센터 : 관리처분계획인가 후 조합원입주권을 포기하고 청산금 수령시 일시적 2주택 해당여부 양도,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26 , 2013.01.10 [ 제 목 ] 관리처분계획인가 후 조합원입주권을 포기하고 청산금 수령시 일시적 2주택 해당여부 [ 요 지 ] 관리처분계획인가일 이후 조합원입주권을 포기하고 현금청산하는 경우는 조합원입주권의 취득 후 양도로 보아 1세대2주택 여부 판정 [ 회 신 ] 관리처분계획인가일 이후 조합원입주권을 포기하고 현금청산하는 경우는 조합원입주권의 취득 후 양도로 보아 소득세법 제89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Q. 그렇다면 입주권의 양도로 보게 된다는 결론인데, 입주권의 양도라면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 중과세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개이득? 공감수 0 댓글수 0 2020. 8. 31.
  • 국세법령정보센터 : 재건축아파트의 입주권을 취득하여 동 아파트가 준공된 후 양도한 경우 취득시기 [세 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문서번호] 심사양도2005-0033 (2005.03.14) [전심번호] [제 목] 재건축아파트의 입주권을 취득하여 동 아파트가 준공된 후 양도한 경우 취득시기 [요 지] 재건축아파트의 임시사용승인일을 건물 취득시기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건물 보유기간이 2년 미만에 해당된다고 보아 40%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양도소득세를 감면하고 동 감면세액에 대하여 농어촌특별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04조【양도소득세의 세율】 소득세법 제98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이유 1. 처분내용 청구인은 2001.10.19. ○○시 ○○구 ○○동 ○○번지 ○.. 공감수 0 댓글수 0 2020. 8. 31.
  • 국세법령정보센터 : 조합원 입주권을 승계, 취득하여 사용승인을 얻은 주택의 취득시기는 사용승인일임 [세 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문서번호] 조심2010중3820 (2011.02.07) [전심번호] [제 목] 조합원 입주권을 승계, 취득하여 사용승인을 얻은 주택의 취득시기는 사용승인일임 [요 지]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정비하는 조합원으로부터 그 입주권을 승계,취득하는 경우 재건축주택의 취득시기는 주택의 사용검사필증 교부일이며, 사용검사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승인을 얻은 경우 사실상 사용일 또는 그 승인일이 취득시기임 [결정내용]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8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3.12.22. 재건축조합원으로부터 입주권을 승계받은 후 재건축된 ○○○(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를 2006... 공감수 0 댓글수 0 2020. 8. 31.
  • [예규] 조합원입주권을 상속받아 취득한 재건축주택의 세율 적용 시 취득시기 및 취득가액 산정방법 [문서번호] 사전-2019-법령해석재산-0649(2020.02.11) [세목] 양도 [납세자회신번호] 법령해석과-416 [제 목] 조합원입주권을 상속받아 취득한 재건축주택의 세율 적용 시 취득시기 및 취득가액 산정방법 [요 지] 승계받은 재건축주택의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당해 주택의 사용승인서 교부일(사용승인서 교부일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날 중 빠른 날)이며, 취득가액은 자산의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임 [답변내용] 위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관리처분계획 인가 후 정비사업 조합의 조합원으로부터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조합원입주권)를 상속받고, 조합원공급분 주택의 분양계약을 승.. 공감수 0 댓글수 0 2020. 8. 31.
  • 국세법령정보센터 : 임대목적 신축 임대주택은 일시 분양전환되었다 하더라도 이를 건설임대주택이 아닌 미분양주택으로 볼 수 없음 [세 목] 종부 [결정유형] 기각 [문서번호] 조심2010서3993 (2011.04.14) [전심번호] [제 목] 임대목적 신축 임대주택은 일시 분양전환되었다 하더라도 이를 건설임대주택이 아닌 미분양주택으로 볼 수 없음 [요 지] 미분양주택이란 분양을 목적으로 신축된 주택이 분양이 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하는 것인 반면, 쟁점주택은「주택법」제16조에 의한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분양이 아닌 임대를 목적으로 신축된 임대주택이며, 설령 일정기간동안 임대한 후 분양전환되었다 하더라도 이를 건설임대주택이 아닌 미분양주택으로 볼 수는 없는 것임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관련법령]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합산배제 임대주택】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서울특.. 공감수 0 댓글수 0 2020. 8. 31.
  • [법령] 공인회계사법 2020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 공인회계사법 법률 제17291호 일부개정 2020. 05. 19. --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제2조 (직무범위) 제3조 (자격) 제4조 (결격사유) -- 제2장 시험 제5조 (공인회계사시험) 제5조의2 (부정행위자에 대한 제재) 제6조 (시험의 일부면제) 제6조의2 (공인회계사자격제도심의위원회) -- 제3장 등록 및 개업 제7조 (등록) 제8조 (등록거부) 제9조 (등록취소) 제10조 제11조 (유사명칭의 사용금지) -- 제4장 권리와 의무 제12조 (사무소의 개설) 제13조 (사무직원) 제14조 제15조 (공정·성실의무등) 제16조 (회칙준수) 제17조 제18조 (장부의 비치) 제19조 (손해배상책임의 보장) 제20조 (비밀엄수) 제21조 (직무제한) [변경] 제22.. 공감수 0 댓글수 0 2020. 6. 18.
  • [국세법령정보] 오피스텔을 업무용인지 주거용인지 여부는 임차인 실 사용현황을 확인하여 판단 [세 목] 부가 [결정유형] 기타 [문서번호] 심사부가2012-0003 (2012.03.02) [제 목] 오피스텔을 업무용인지 주거용인지 여부는 임차인 실 사용현황을 확인하여 판단 [요 지] 청구법인이 제시한 일부 임차인들의 확인서에 의하면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 아니하지만 기숙사, 사무실 등 업무용으로 사용하였다는 내용이 확인되는 점 등으로 보아 처분청이 미등록사업자 호수를 주거용으로 판단한 것을 재조사를 통하여 현지확인이 필요함 [결정내용]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이 유 1. 처분내용 가. 청구인은 2009.4.27. 개업한 부동산 임대업자로서 ○○유동화전문(유) 로부터 ○○구 ○○동 ○○퍼스티 3～15층 43개호수(이하 “쟁점오피스텔”이라 한다).. 공감수 0 댓글수 0 2020. 5. 20.
  • [국세법령정보센터] 오피스텔을 임차인이 임차인 종업원의 상시주거용으로 사용시 과세 여부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386 (2014.4.23) [세목] 부가 [제 목] 오피스텔을 임차인이 임차인 종업원의 상시주거용으로 사용시 과세 여부 [요 지] 부동산 매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과세사업(분양)을 목적으로 신축한 오피스텔 중 일부를 다른 법인에게 임대하여 해당 오피스텔이 임차한 법인의 종업원이 단체로 거주하는 기숙사로 사용되는 경우 그 오피스텔의 임대는「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34조제1항에 따른 사업을 위한 주거용 건물의 임대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회 신] 부동산 매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과세사업(분양)을 목적으로 신축한 오피스텔 중 일부를 다른 법인에게 임대하여 해당 오피스텔이 임차한 법인의 종업원이 단체로 거주하는 기숙사로 사용되는 경우 그 오피스텔의 임대는「부가가치세법 시행령.. 공감수 0 댓글수 0 2020. 5. 20.
  • 감리용역, 미등록건축사 국민주택 면세여부 [문서번호] 서삼46015-11119 (2003.07.12) [제 목] 전기․정보통신 설계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요 지] 국민주택 공사감리용역과 건축사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가 제공하는 국민주택 설계용역은 면세되는 설계용역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함 [회 신] 귀 질의의 .. 공감수 0 댓글수 0 2015. 10. 21.
  •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2015 출처 : 국세법령정보센터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부가가치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사업의 범위】 ①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1항제6호 단서에 따른 전ㆍ답ㆍ과수원ㆍ목장용지ㆍ임야 또는 염전은 지적공부상의 지목과 관계없이 실제로 경작하거나 해당 토지의 고유 용도에 사용하는 것으로 한다. ② 건설업과 부동산업 중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으로 보는 사업에 관한 영 제3조제2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1. 부동산 매매(주거용 또는 비거주용 건축물 및 그 밖의 건축물을 자영건설하여 분양ㆍ판매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그 중개를 .. 공감수 0 댓글수 0 2015. 6.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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