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공인회계사법 2020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 공인회계사법
법률 제17291호 일부개정 2020. 05.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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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제2조 (직무범위)
제3조 (자격)
제4조 (결격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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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시험
제5조 (공인회계사시험)
제5조의2 (부정행위자에 대한 제재)
제6조 (시험의 일부면제)
제6조의2 (공인회계사자격제도심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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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등록 및 개업
제7조 (등록)
제8조 (등록거부)
제9조 (등록취소)
제10조
제11조 (유사명칭의 사용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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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권리와 의무
제12조 (사무소의 개설)
제13조 (사무직원)
제14조
제15조 (공정·성실의무등)
제16조 (회칙준수)
제17조
제18조 (장부의 비치)
제19조 (손해배상책임의 보장)
제20조 (비밀엄수)
제21조 (직무제한) [변경]
제22조 (명의대여등 금지)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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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회계법인
제23조 (설립)
제24조 (회계법인의 등록)
제25조
제26조 (이사 등)
제27조 (자본금등)
제28조 (손해배상준비금)
제29조 (타법인출자의 제한등)
제30조 (회계처리등)
제31조 (명칭)
제32조 (사무소)
제33조 (직무제한)
제34조 (업무의 집행방법)
제35조 (경업의 금지)
제36조 (탈퇴)
제37조 (해산)
제37조의2 (분할·분할합병)
제38조 (정관변경의 신고)
제39조 (등록취소 등)
제39조의2 (청문)
제40조 (준용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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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의2 외국공인회계사 및 외국회계법인 [신설 2011.6.30]
제40조의2 (정의)
제40조의3 (직무 범위)
제40조의4 (외국공인회계사의 등록)
제40조의5 (외국공인회계사의 등록거부)
제40조의6 (외국공인회계사의 등록취소)
제40조의7 (외국회계법인의 등록)
제40조의8 (외국회계법인의 등록취소 등)
제40조의9 (외국공인회계사의 업무수행 방식)
제40조의10 (고용, 동업 등의 금지)
제40조의11 (자격의 표시 등)
제40조의12 (회계법인에 대한 출자)
제40조의13 (영업보고서 등 제출)
제40조의14 (체류 의무)
제40조의15 (구비서류의 제출)
제40조의16 (비밀 엄수)
제40조의17 (징계)
제40조의18 (준용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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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장 한국공인회계사회
제41조 (목적 및 설립)
제42조 (입회의무)
제43조 (윤리규정)
제44조 (업무의 위촉등)
제45조 (분쟁의 조정)
제46조 (회원에 대한 연수등)
제47조 (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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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장 징계
제48조 (징계)
제48조의2 (조치 등의 통보 및 공고 등)
제4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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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장 보칙
제50조 (업무의 제한)
제51조 (관계장부등의 열람)
제52조 (업무의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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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장의2 과징금의 부과 및 징수 [신설 2001.3.28]
제52조의2 (과징금의 부과)
제52조의3 (이의신청)
제52조의4 (과징금납부기한의 연장 및 분할납부)
제52조의5 (과징금의 징수 및 체납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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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장 벌칙
제53조 (벌칙) [변경]
제54조 (벌칙)
제55조 (몰수·추징 등)

--부칙부칙 [1966. 7. 15 제1797호]
부칙 [1968. 12. 31 제2065호]
부칙 [1981. 4. 13 제3441호]
부칙 [1989. 12. 30 제4167호]
부칙 [1993. 12. 31 제4683호]
부칙 [1997. 1. 13 제5255호]
부칙 [1997. 12. 13 제5453호]
부칙 [1998. 1. 13 제5505호]
부칙 [1999. 2. 5 제5815호]
부칙 [2000. 1. 12 제6107호]
부칙 [2001. 3. 28 제6426호]
부칙 [2003. 12. 11 제6994호]
부칙 [2005. 7. 29 제7619호]
부칙 [2005. 12. 29 제7796호]
부칙 [2008. 2. 29 제8863호]
부칙 [2010. 5. 17 제10303호]
부칙 [2011. 6. 30 제10812호]
부칙 [2011. 7. 21 제10866호]
부칙 [2015. 7. 24 제13444호]
부칙 [2016. 3. 29 제14119호]
부칙 [2017. 4. 18 제14815호]
부칙 [2017. 10. 31 제15017호]
부칙 [2017. 10. 31 제15022호]
부칙 [2018. 2. 21 제15411호]
부칙 [2018. 12. 31 제16181호]
부칙 [2020. 5. 19 제17291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판례

이 법은 공인회계사제도를 확립함으로써 국민의 권익보호와 기업의 건전한 경영 및 국가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직무범위)
판례 문헌 벌칙

공인회계사는 타인의 위촉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직무를 행한다.
1. 회계에 관한 감사·감정·증명·계산·정리·입안 또는 법인설립등에 관한 회계
2. 세무대리
3. 제1호 및 제2호에 부대되는 업무

제3조(자격)
판례

공인회계사시험에 합격한 자는 공인회계사의 자격이 있다.

관련 행정규칙 

제4조(결격사유)
판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공인회계사가 될 수 없다. [개정 2001.3.28

, 2005.7.29

, 2017.4.18

]
1. 미성년자·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
2. 금고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그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기간중에 있는 자
5.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6. 탄핵 또는 징계처분에 의하여 파면 또는 해임되거나 이 법 또는 「세무사법」에 의한 징계에 의하여 제명 또는 등록취소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시행일 2005.10.30]]

제2장 시험

제5조(공인회계사시험)
판례

①공인회계사시험(이하 "시험"이라 한다)은 금융위원회가 실시하되, 제1차시험과 제2차시험으로 이루어진다. [개정 2001.3.28

, 2003.12.11

, 2008.2.29

제8863호(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②시험의 과목 기타 시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3.12.11

]
③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여야 한다. [신설 2003.12.11

, 2005.7.29

]
1. 「고등교육법」 제2조 각호의 규정에 의한 학교, 「평생교육법」 제21조 또는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사내대학 또는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이하 "학교"라 한다)에서 일정과목에 대하여 일정학점 이상을 이수한 자
2.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일정과목에 대하여 일정학점 이상을 이수한 것으로 학점인정을 받은 자
3.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일정과목에 대하여 일정학점 이상을 이수한 것으로 학점인정을 받은 자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목의 종류·학점의 수·학점인정의 기준 및 응시자격의 소명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3.12.11

]
⑤제3항의 규정에 의한 학교의 장 및 학점인정기관의 장은 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의 응시자격의 유무에 관하여 금융위원회 또는 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의 확인요청에 응하여야 한다. [신설 2003.12.11

, 2008.2.29

제8863호(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2(부정행위자에 대한 제재)

① 금융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해당 시험을 정지시키거나 합격 결정을 취소한다.
1. 부정한 방법으로 시험에 응시한 사람
2. 시험에서 부정한 행위를 한 사람
② 제1항에 따른 처분을 받은 사람은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본조신설 2017.10.31

] [[시행일 2018.5.1]]

제6조(시험의 일부면제)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시험중 제1차시험을 면제한다. [개정 98·1·13, 2003.12.11

, 2005.7.29

, 2005.12.29

제7796호(국가공무원법), 2010.5.17

제10303호(은행법), 2011.7.21

제10866호(고등교육법)] [[시행일 2012.7.22]]
1. 5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서 3년이상 기업회계·회계감사 또는 직접세 세무회계에 관한 사무를 담당한 경력이 있는 자 [[시행일 2006.7.1]]
2. 대학·전문대학(이에 준하는 학교를 포함한다)의 조교수 이상의 직에서 3년이상 회계학을 교수한 경력이 있는 자
3. 「은행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은행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직급이상의 직에서 5년이상 회계에 관한 사무를 담당한 경력이 있는 자
4. 대위이상의 경리병과장교로서 5년이상 군의 경리 또는 회계감사에 관한 사무를 담당한 경력이 있는 자
5. 제1호 내지 제4호에 규정된 자와 동등이상의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②제1차시험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는 다음 회의 시험에 한하여 제1차시험을 면제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5.7.24] [[시행일 2016.1.25]]
1. 탄핵이나 징계처분에 따라 그 직에서 파면되거나 해임된 사람
2. 복무 중 금품 및 향응 수수로 강등 또는 정직에 해당하는 징계처분을 받은 사람

제6조의2(공인회계사자격제도심의위원회)

①공인회계사자격의 취득과 관련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금융위원회 소속하에 공인회계사자격제도심의위원회를 둔다. [개정 2008.2.29

제8863호(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1. 공인회계사의 시험과목등 시험에 관한 사항
2. 시험선발인원의 결정에 관한 사항
3. 기타 공인회계사자격의 취득과 관련한 중요사항
②공인회계사자격제도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0·1·12]

제3장 등록 및 개업

제7조(등록)
판례 벌칙

①공인회계사의 자격이 있는 자가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직무를 행하고자 하는 경우(회계법인의 사원 또는 직원이 되고자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1년 이상의 실무수습을 받은 후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제6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실무수습을 면제한다. [개정 2001.3.28

, 2003.12.11

, 2008.2.29

제8863호(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②금융위원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실무수습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신설 2003.12.11

, 2008.2.29

제8863호(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위한 신청절차·구비서류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갱신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3년이상으로 한다.

관련 행정규칙 

제8조(등록거부)
판례

①금융위원회는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신청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거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1.3.28

, 2008.2.29

제8863호(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1. 제4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2.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실무수습을 받아야 할 자가 이를 받지 아니한 경우
②금융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거부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유를 명시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1.3.28

, 2008.2.29

제8863호(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9조(등록취소)
판례

①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공인회계사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는 그 공인회계사의 등록을 취소한다. [개정 2001.3.28

, 2008.2.29

제8863호(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1. 제4조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때
2. 등록취소의 신청이 있을 때
3. 삭제 [2001.3.28

]
4. 사망한 때
②제8조제2항의 규정은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01.3.28

]

제10조

삭제 [2001.3.28

]

제11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판례 벌칙

공인회계사가 아닌 자는 공인회계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제4장 권리와 의무

제12조(사무소의 개설)
판례 벌칙

①공인회계사는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직무를 행하기 위하여 사무소를 개설할 수 있다.
②공인회계사는 어떠한 명목으로도 2이상의 사무소를 둘 수 없다.

제13조(사무직원)

①공인회계사는 그 직무의 적정한 수행을 보조하기 위한 사무직원(이하 "사무직원"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②공인회계사는 사무직원을 지도·감독할 책임이 있다.

제14조

삭제 [99·2·5]

제15조(공정·성실의무등)
판례 벌칙
①공인회계사는 공정하고 성실하게 직무를 행하여야 하며, 그 직무를 행할 때 독립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②공인회계사는 그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③공인회계사는 직무를 행할 때 고의로 진실을 감추거나 허위보고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6조(회칙준수)
판례

공인회계사는 한국공인회계사회의 회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7조

삭제 [2001.3.28

]

제18조(장부의 비치)
벌칙

공인회계사는 그 직무에 관하여 장부를 작성하고 이를 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제19조(손해배상책임의 보장)

공인회계사(회계법인에 소속된 공인회계사를 제외한다)는 직무를 행함에 있어서 고의 또는 과실로 위촉인(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직무를 행하는 경우에는 선의의 제3자를 포함한다)에게 손해를 발생시키는 경우에 위촉인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보장되도록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공인회계사회가 회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운영하는 공제사업에의 가입 또는 보험가입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0조(비밀엄수)
판례 벌칙

공인회계사와 그 사무직원 또는 공인회계사이었거나 그 사무직원이었던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1조(직무제한)
판례 벌칙

①공인회계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재무제표(「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연결재무제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감사하거나 증명하는 직무를 행할 수 없다. [개정 2003.12.11

, 2005.7.29

, 2017.10.31

제15022호(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2020.5.19

]
1. 자기 또는 배우자가 임원이나 그에 준하는 직위(재무에 관한 사무의 책임있는 담당자를 포함한다)에 있거나, 과거 1년 이내에 그러한 직위에 있었던 자(회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2. 자기 또는 배우자가 그 직원이거나 과거 1년 이내에 직원이었던 사람(배우자의 경우 재무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는 직원으로 한정한다)
3. 제1호 및 제2호외에 자기 또는 배우자와 뚜렷한 이해관계가 있어서 그 직무를 공정하게 행하는 데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② 공인회계사는 특정 회사(해당 회사가 다른 회사와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지배·종속 관계에 있어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경우 그 다른 회사를 포함한다)의 재무제표를 감사하거나 증명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기간 중에는 해당 회사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할 수 없다. [개정 2016.3.29

, 2017.10.31

, 2017.10.31

제15022호(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일 2018.11.1]]
1. 회계기록과 재무제표의 작성
2. 내부감사업무의 대행
3. 재무정보체제의 구축 또는 운영
4. 자산·자본, 그 밖의 권리 등(이하 "자산등"이라 한다)을 매도 또는 매수하기 위한 다음 각 목의 업무(부실채권의 회수를 목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은 제외한다)
가. 자산등에 대한 실사·재무보고·가치평가
나. 자산등의 매도·매수거래 또는 계약의 타당성에 대한 의견제시
5. 인사 및 조직 등에 관한 지원업무
6. 재무제표에 계상되는 보험충당부채 금액 산출과 관련되는 보험계리업무
7. 민·형사 소송에 대한 자문업무
8. 자금조달·투자 관련 알선 및 중개업무
9. 중요한 자산의 처분 및 양도, 지배인의 선임 또는 해임 등 경영에 관한 의사결정으로서 임원이나 이에 준하는 직위의 역할에 해당하는 업무
10. 그 밖에 재무제표의 감사 또는 증명업무와 이해상충의 소지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③ 제2항의 공인회계사는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 외의 업무는 내부통제절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할 수 있다. [개정 2016.3.29

] [[시행일 2016.9.30]]

관련 행정규칙 

제22조(명의대여등 금지)
판례 벌칙

①공인회계사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직무를 행하게 하거나 그 등록증을 대여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누구든지 공인회계사 등록증의 대여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20.5.19

]
③공인회계사는 계쟁권리를 양수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20.5.19

]
④공인회계사는 제2조의 직무를 행할 때 부정한 청탁을 받고 금품이나 이익을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위촉인이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부당한 금전상의 이득을 얻도록 이에 가담 또는 상담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20.5.19

]

제5장 회계법인

제23조(설립)
판례

① 공인회계사는 제2조에 따른 직무를 조직적이고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회계법인을 설립할 수 있다.
② 회계법인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사무소 및 분사무소(分事務所)의 소재지
4. 사원 및 이사의 성명·주민등록번호(외국공인회계사인 사원은 외국인 등록번호) 및 주소 [[시행일 2016.7.2]]
5. 출자 1좌(座)의 금액
6. 각 사원의 출자 좌수
7. 자본금 총액
8. 결손금 보전(補塡)에 관한 사항
9. 사원총회에 관한 사항
10. 대표이사에 관한 사항
11. 업무에 관한 사항
12. 존립 시기나 해산사유를 정한 경우에는 그 시기와 사유
[전문개정 2011.6.30

]

관련 행정규칙 

제24조(회계법인의 등록)
판례

①회계법인이 제2조의 직무를 수행하고자 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8863호(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고자 하는 회계법인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제26조 및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적합할 것
2. 등록신청서류의 내용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되지 아니할 것
3. 등록신청서류에 허위의 기재가 없을 것
③금융위원회는 등록신청을 한 자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추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록을 거부할 수 있으며, 등록신청서류에 미비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그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제8863호(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계법인 등록의 절차·구비서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1·3·28]

관련 행정규칙 

제25조

삭제 [2001.3.28

]

제26조(이사 등)
판례

① 회계법인에는 3명 이상의 공인회계사인 이사를 두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이사가 될 수 없다.
1. 사원이 아닌 자
2. 제48조에 따라 직무정지처분(일부 직무정지처분을 포함한다)을 받은 후 그 직무정지기간 중에 있는 자
3. 제39조에 따라 등록이 취소되거나 업무가 정지된 회계법인의 이사이었던 자(등록취소나 업무정지의 사유가 발생한 때의 이사이었던 자로 한정한다)로서 등록취소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하거나 업무정지기간 중에 있는 자
4. 제40조의2제1호에 따른 외국공인회계사
② 회계법인의 이사와 직원 중 10명 이상은 공인회계사이어야 한다.
③ 제2항에 해당하는 공인회계사 중 이사가 아닌 공인회계사(이하 "소속공인회계사"라 한다)는 제1항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이어야 한다.
④ 회계법인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표이사를 두어야 한다.
⑤ 회계법인의 사원은 공인회계사(해당 회계법인에 고용된 외국공인회계사를 포함한다)이어야 하며, 그 수는 3명 이상이어야 한다. [[시행일 2016.7.2]]
[전문개정 2011.6.30

]

제27조(자본금등)

①회계법인의 자본금은 5억원 이상이어야 한다. [개정 2001.3.28.

]
②회계법인은 직전 사업연도말 대차대조표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차감한 금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미달한 금액을 매 사업연도 종료후 6월이내에 사원의 증여로 이를 보전하거나 증자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한 경우에는 이를 특별이익으로 계상한다.
④금융위원회는 회계법인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전 또는 증자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이의 보전 또는 증자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01.3.28

, 2008.2.29

제8863호(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손해배상준비금)
벌칙

①회계법인은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직무를 행하다가 발생시킨 위촉인(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직무를 행하는 경우에는 선의의 제3자를 포함한다)의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포함한다)을 보장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매 사업연도마다 손해배상준비금을 적립하여야 한다. [개정 2005.7.29

, 2017.10.31

제15022호(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일 2018.11.1]]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해배상준비금은 금융위원회의 승인없이는 손해배상외의 다른 용도에 사용할 수 없다. [개정 2001.3.28

, 2008.2.29

제8863호(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타법인출자의 제한등)

①회계법인은 자기자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을 초과하여 타법인에 출자하거나, 타인을 위한 채무보증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제1항의 자기자본은 직전 사업연도말 대차대조표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손해배상준비금을 제외한다)을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

제30조(회계처리등)

①회계법인은 이 법에서 특별히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회계처리기준에 따라 회계처리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5.7.29

, 2017.10.31

제15022호(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일 2018.11.1]]
②회계법인은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재무제표를작성하여 매 사업연도 종료후 3월이내에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1.3.28

, 2005.7.29

, 2008.2.29

제8863호(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2017.10.31

제15022호(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일 2018.11.1]]
③금융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재무제표가 적정하게 작성되었는지 여부를 검사할 수 있다. [개정 2001.3.28

, 2008.2.29

제8863호(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1조(명칭)
벌칙

①회계법인은 그 명칭중에 회계법인이라는 문자를 사용하여야 한다.
②회계법인이 아닌 자는 회계법인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제32조(사무소)
판례

①회계법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사무소외에 분사무소를 둘 수 있다.
②회계법인의 이사와 소속공인회계사는 소속된 회계법인외에 따로 사무소를 둘 수 없다.

제33조(직무제한)
벌칙

①회계법인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재무제표를 감사하거나 증명하는 직무를 행하지 못한다. [개정 2003.12.11

, 2005.7.29

]
1. 회계법인이 주식을 소유하거나 출자하고 있는 자(회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2. 회계법인의 사원이 제21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관계가 있는 자 [[시행일 2005.10.30]]
3. 제1호 및 제2호외에 회계법인이 뚜렷한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거나 과거 1년 이내에 그러한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인정되는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
②제21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은 회계법인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신설 2003.12.11

]

관련 행정규칙 

제34조(업무의 집행방법)
판례

①회계법인은 그 이사외의 자로 하여금 회계에 관한 감사 또는 증명에 관한 업무를 행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소속공인회계사를 회계법인의 보조자로 할 수 있다.
②회계법인이 재무제표에 대하여 감사 또는 증명을 하는 경우에는 제2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대표이사가 당해 문서에 회계법인명의를 표시하고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제35조(경업의 금지)
판례 벌칙

회계법인의 이사 또는 소속공인회계사는 자기 또는 제3자를 위하여 그 회계법인의 업무범위에 속하는 업무를 행하거나 다른 회계법인의 이사 또는 소속공인회계사가 되어서는 아니된다.

제36조(탈퇴)

사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때에는 당연히 탈퇴된다.
1.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이 취소된 때
2. 제26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게 된 때
3. 정관에 정한 사유가 발생한 때
4. 사원총회의 결의가 있는 때

제37조(해산)
판례 벌칙

①회계법인은 다음 각호의 1의 사유에 의하여 해산된다. [개정 2001.3.28.

]
1. 정관에 정한 사유의 발생
2. 사원총회의 결의
3. 합병
4. 등록의 취소
5. 파산
6. 법원의 명령 또는 판결
②회계법인은 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사실을 금융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1.3.28

, 2008.2.29

제8863호(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③회계법인은 제1항의 사유에 의하여 해산하는 경우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적립한 손해배상준비금의 금액(해산직전 사업연도말 대차대조표상의 금액을 말한다)에 해당하는 금액을 한국공인회계사회에 별도로 예치하여야 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예치금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7조의2(분할·분할합병)

① 회계법인은 분할에 의하여 1개 또는 수개의 회계법인을 설립할 수 있다.
② 회계법인은 분할에 의하여 1개 또는 수개의 존립 중의 회계법인과 합병(이하 "분할합병"이라 한다)할 수 있다.
③ 회계법인이 분할 또는 분할합병을 하는 때에는 분할계획서 또는 분할합병계약서를 작성하여 사원총회 결의를 거쳐야 한다.
④ 단순분할신설회계법인, 분할승계회계법인, 분할합병신설회계법인은 분할 또는 분할합병 전의 분할회계법인으로부터 제28조에 따른 손해배상준비금,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른 손해배상공동기금, 감사계약 등을 분할계획서 또는 분할합병계약서가 정하는 바에 따라서 승계할 수 있다.
⑤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한 회계법인의 설립 및 등록에 관해서는 제23조 및 제24조를 준용한다.
⑥ 회계법인이 제39조제1항에 따라 금융위원회로부터 일정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받은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 분할 또는 분할합병을 할 수 없다.
⑦ 회계법인의 분할 또는 분할합병에 관하여 「상법」 제234조, 제237조부터 제240조까지, 제443조, 제526조제1항·제2항, 제52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527조의5제1항·제3항, 제528조제1항, 제529조, 제530조의2부터 제530조의5까지, 제530조의6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530조의7, 제530조의9제1항, 제530조의10을 준용한다. 이 경우 "회사"는 "회계법인"으로, "주주총회"는 "사원총회"로, "주주"는 "사원"으로, "주식"은 "출자 좌수"로 보고, 사원총회의 결의 등에 관하여 「상법」의 유한회사에 관한 규정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사항은 그 규정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18.12.31

]

제38조(정관변경의 신고)

제2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정관의 기재사항중 제1호·제7호(자본금감소의 경우에 한한다) 및 제11호의 사항에 대한 변경을 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금융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8863호(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전문개정 2001·3·28]

제39조(등록취소 등)

①금융위원회는 회계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1년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01.3.28

, 2008.2.29

제8863호(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1. 제26조제1항·제2항 또는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요건에 미달하게 된 회계법인이 3월이내에 이를 보완하지 아니한 경우
2.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한 경우
3. 업무정지명령에 위반하여 업무를 행한 경우
4. 제26조제4항, 제27조제2항, 제28조, 제29조, 제30조제1항·제2항, 제31조제1항, 제33조, 제34조 또는 제38조의 규정(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제15조제1항·제3항, 제16조, 제18조, 제20조, 제22조의 규정을 포함한다)에 위반한 경우
5. 감사 또는 증명에 중대한 착오 또는 누락이 있는 경우
6. 기타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경우
②삭제 [97·12·13]

제39조의2(청문)

금융위원회는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회계법인의 등록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1.3.28

, 2008.2.29

제8863호(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본조신설 97·12·13]

제40조(준용규정)
판례 벌칙

①제13조, 제15조제1항·제3항, 제16조, 제18조, 제20조, 제22조 및 제48조제4항의 규정은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회계법인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01.3.28

, 2005.7.29

] [[시행일 2005.10.30]]
②회계법인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상법」 중 유한회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5.7.29

] [[시행일 2005.10.30]]

제5장의2 외국공인회계사 및 외국회계법인 [신설 2011.6.30]

제40조의2(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외국공인회계사"란 대한민국 외의 국가에서 그 나라의 법령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모든 요건을 갖추고 등록한 공인회계사 중 제40조의4제1항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자를 말한다.
2. "외국회계법인"이란 대한민국 외의 국가에서 그 나라의 법령에 따라 설립되고 그 본점 사무소가 그 나라에 있는 회계법인 또는 이에 준하는 단체 중 제40조의7제1항에 따라 등록한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3. "외국회계사무소"란 외국공인회계사 또는 외국회계법인이 제40조의3에 따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국내에 개설하는 사무소를 말한다.
4. "원(原)자격국"이란 외국의 공인회계사 또는 외국회계법인이 적법하게 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모든 절차를 마친 국가(외국회계법인의 경우에는 본점 사무소가 설치된 국가를 말한다)를 말한다. 다만, 한 국가 내에서 지역적으로 한정된 자격을 부여하는 여러 개의 주, 성(省), 자치구 등이 있는 경우에는 그 국가의 법률에 따라 그 자격이 통용되는 주, 성, 자치구 등의 전부를 원자격국으로 본다.
5. "조약 등"이란 자유무역협정 등 그 밖의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대한민국이 외국(국가연합, 경제공동체 등 국가의 연합체를 포함한다)과 각 당사국에서의 공인회계사 사무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고 효력이 발생한 일체의 합의를 말한다.
[본조신설 2011.6.30

]

제40조의3(직무 범위)
외국공인회계사 및 외국회계법인은 다른 사람의 위촉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원자격국의 회계법과 회계기준에 관한 자문
2.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국제회계법과 국제회계기준에 관한 자문
[본조신설 2011.6.30]

제40조의4(외국공인회계사의 등록)

① 원자격국이 조약 등의 당사국에 해당하는 외국공인회계사가 제40조의3에 따른 직무를 수행하려면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등록신청을 하여야 한다.
③ 금융위원회는 제2항의 신청에 대하여 제40조의5에 따른 등록거부 사유가 없으면 지체 없이 이를 외국공인회계사 명부에 등록하고 등록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원자격국을 외국공인회계사 명부와 등록증명서에 함께 적어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등록의 유효기간은 5년으로 한다.
⑤ 등록의 갱신신청은 제4항의 유효기간이 끝나는 날의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하여야 한다.
⑥ 그 밖에 외국공인회계사의 등록 및 등록의 갱신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1.6.30

]

제40조의5(외국공인회계사의 등록거부)

금융위원회는 제40조의4제2항에 따른 등록신청이나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등록의 갱신신청을 하려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등록 또는 등록의 갱신을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금융위원회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1. 제4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원자격국의 법령에 따라 제4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2. 제40조의6에 따른 등록취소 사유가 발견된 경우
[본조신설 2011.6.30

]

제40조의6(외국공인회계사의 등록취소)
금융위원회는 제40조의4제1항에 따라 등록된 외국공인회계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원자격국에서 공인회계사 등록이 취소되거나 직무정지 또는 이에 준하는 처분을 받은 경우
2.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원자격국의 법령에 따라 제4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40조의4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한 경우
4. 제40조의4제4항에 따른 등록의 유효기간이 지난 경우
[본조신설 2011.6.30

]

제40조의7(외국회계법인의 등록)

① 원자격국이 조약 등의 당사국에 해당하는 외국회계법인이 외국회계사무소를 개설하여 제40조의3에 따른 직무를 수행하려면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려는 외국회계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등록신청을 하여야 한다.
③ 금융위원회는 제2항의 신청에 대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지체 없이 이를 외국회계법인 명부에 등록하고 등록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원자격국을 외국회계법인 명부와 등록증명서에 함께 적어야 한다.
④ 그 밖에 외국회계법인의 등록절차·구비서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1.6.30

]

제40조의8(외국회계법인의 등록취소 등)

금융위원회는 외국회계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하며, 등록취소와 관련된 절차는 제39조의2를 준용한다.
1. 원자격국에서 그 등록이 취소되거나 업무정지 또는 그에 준하는 처분을 받은 경우
2. 업무정지명령을 위반하여 업무를 수행한 경우
3. 제40조의3을 위반하여 직무 범위 외의 업무를 수행한 경우
4.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40조의7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한 경우
5. 제40조의10제1항을 위반하여 제7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공인회계사를 고용한 경우
6. 제40조의10제2항을 위반하여 공인회계사 또는 회계법인과 제40조의3에 따른 직무를 공동으로 수행하거나 그로부터 받은 보수 또는 수익을 분배한 경우
7. 제40조의10제3항을 위반하여 공인회계사 또는 회계법인과 법인 설립, 지분 참여, 경영권 위임이나 그 밖의 방식으로 회계법인을 공동으로 설립하거나 운영한 경우
8. 제40조의11제1항을 위반하여 그 자격을 표시할 때에 원자격국의 명칭이 포함된 명칭을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9. 제40조의11제2항을 위반하여 외국회계사무소를 개설할 때에 원자격국과 사무소의 명칭을 표시하지 아니한 경우
10. 제40조의11제3항을 위반하여 외국회계사무소 내외의 장소에 원자격국을 공시하지 아니한 경우
11. 제40조의11제4항을 위반하여 위촉계약 체결 전에 위촉인에게 원자격국과 업무 범위를 분명히 밝히지 아니한 경우
12. 제40조의11제5항을 위반하여 대표이사가 해당 문서에 원자격국 및 회계법인 명의를 표시하지 아니하거나 기명날인을 하지 아니한 경우
13. 제40조의13제1항을 위반하여 사업연도가 끝난 후 3개월 이내에 영업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14. 제40조의13제2항을 위반하여 금융위원회의 자료제출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
15. 제40조의18에 따라 준용되는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본조신설 2011.6.30

]

제40조의9(외국공인회계사의 업무수행 방식)

① 외국공인회계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식으로만 제40조의3에 따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1. 외국회계사무소를 개설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방식
2. 외국공인회계사 또는 외국회계법인에 고용되어 업무를 수행하는 방식
3. 제24조에 따라 등록한 회계법인에 고용되어 업무를 수행하는 방식
② 외국공인회계사는 동시에 둘 이상의 회계법인(외국회계법인을 포함한다) 및 외국공인회계사에 소속 또는 고용되거나 그 직책을 겸임할 수 없다.
[본조신설 2011.6.30

]

제40조의10 (고용, 동업 등의 금지)
① 외국공인회계사 및 외국회계법인은 제7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공인회계사를 고용할 수 없다.
② 외국공인회계사 및 외국회계법인은 공인회계사 또는 회계법인과 공동수임, 그 밖의 어떠한 방식으로도 제40조의3에 따른 직무를 공동으로 수행하거나 그로부터 받은 보수 또는 수익을 분배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외국회계법인은 공인회계사 또는 회계법인과 법인 설립, 지분 참여, 경영권 위임, 그 밖의 어떠한 방식으로도 회계법인을 공동으로 설립하거나 운영할 수 없다.
[본조신설 2011.6.30]

제40조의11 (자격의 표시 등)
① 외국공인회계사 및 외국회계법인은 직무를 수행할 때에 그 자격을 표시할 경우에는 대한민국에서 통용되는 원자격국의 명칭에 이어 "공인회계사" 또는 "회계법인"을 덧붙인 명칭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원자격국이 주, 성, 자치구 등 한 국가 내의 일부 지역인 경우에는 그 지역이 속한 국가의 명칭 다음에 "공인회계사" 또는 "회계법인"을 덧붙인 명칭을 사용할 수 있다.
② 외국공인회계사 및 외국회계법인이 외국회계사무소를 개설하는 경우에는 원자격국과 사무소의 명칭(외국회계법인의 경우 본점 사무소의 명칭을 말한다) 다음에 "회계사무소"를 덧붙인 명칭을 사용하여야 한다.
③ 외국공인회계사 및 외국회계법인은 해당 외국회계사무소 내외의 장소로서 일반에 공시하기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곳에 외국공인회계사 또는 외국회계법인 및 그에 소속된 외국공인회계사의 원자격국을 공시하여야 한다.
④ 외국공인회계사 및 외국회계법인은 위촉계약 체결 전에 위촉인에게 원자격국과 업무 범위를 분명히 밝혀야 한다.
⑤ 외국회계법인이 제40조의3에 따른 직무를 수행한 경우에는 대표이사가 해당 문서에 원자격국 및 회계법인명의를 표시하고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1.6.30]

제40조의12(회계법인에 대한 출자)
외국공인회계사는 제23조에 따라 설립된 회계법인에 해당 회계법인의 의결권 있는 출자지분 또는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미만의 범위에서 출자할 수 있다. 이 경우 외국공인회계사 1명당 출자금은 해당 회계법인의 의결권 있는 출자지분 또는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10 미만이어야 한다.
[본조신설 2011.6.30] [[시행일 2016.7.2]]

제40조의13(영업보고서 등 제출)
① 외국공인회계사 및 외국회계법인은 총리령으로 정하는 영업보고서를 작성하여 매 사업연도가 끝난 후 3개월 이내에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외국공인회계사 및 외국회계법인은 금융위원회가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요구하면 그 업무의 현황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1.6.30]

제40조의14(체류 의무)
① 외국공인회계사는 최초의 업무개시일부터 1년에 180일 이상 대한민국에 체류하여야 한다.
② 외국공인회계사가 본인 또는 친족의 부상이나 질병, 그 밖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외국에 체류한 기간은 대한민국에 체류한 것으로 본다.
[본조신설 2011.6.30]

제40조의15(구비서류의 제출)
① 외국공인회계사 및 외국회계법인이 이 법에 따라 제출하는 구비서류는 원본 또는 인증된 사본(寫本)이어야 하고, 한글로 작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증된 한글 번역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② 외국공인회계사 및 외국회계법인은 원자격국에서 그 등록이 취소되거나 직무정지 또는 그에 준하는 처분을 받은 경우 지체 없이 금융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1.6.30]

제40조의16(비밀 엄수)
외국공인회계사와 그 사무직원 또는 외국공인회계사이었거나 그 사무직원이었던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대한민국 내외를 막론하고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본조신설 2011.6.30]

제40조의17(징계)
① 금융위원회는 외국공인회계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48조제2항에서 정하는 징계를 할 수 있다.
1. 제40조의3을 위반하여 직무범위 외의 업무를 수행한 경우
2. 제40조의9제1항에서 정하는 방식을 위반하여 직무를 수행한 경우
3. 제40조의9제2항을 위반하여 동시에 둘 이상의 회계법인(외국회계법인을 포함한다) 및 외국공인회계사에 소속 또는 고용되거나 그 직책을 겸임한 경우
4. 제40조의10제1항을 위반하여 제7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공인회계사를 고용한 경우
5. 제40조의10제2항을 위반하여 공인회계사 또는 회계법인과 제40조의3에 따른 직무를 공동으로 수행하거나 그로부터 받은 보수 또는 수익을 분배한 경우
6. 제40조의11제1항을 위반하여 그 자격을 표시할 때에 원자격국의 명칭이 포함된 명칭을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7. 제40조의11제2항을 위반하여 외국회계사무소를 개설할 때에 원자격국과 사무소의 명칭을 표시하지 아니한 경우
8. 제40조의11제3항을 위반하여 외국회계사무소 내외의 장소에 원자격국을 공시하지 아니한 경우
9. 제40조의11제4항을 위반하여 위촉계약 체결 전에 원자격국과 업무 범위를 위촉인에게 분명히 밝히지 아니한 경우
10. 제40조의12를 위반하여 회계법인에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10 이상을 출자한 경우
11. 제40조의14를 위반하여 1년에 180일 미만을 대한민국에 체류한 경우
12. 제40조의16을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대한민국 내외에 누설한 경우
13. 외국공인회계사가 제48조제1항제1호·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징계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년이 지나면 할 수 없다.
③ 외국공인회계사의 징계에 관한 사항은 공인회계사 징계절차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2011.6.30]

제40조의18(준용규정)

외국공인회계사 및 외국회계법인에 관하여는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 제15조, 제16조, 제18조, 제19조, 제22조, 제24조제2항제3호, 같은 조 제3항, 제28조, 제30조제1항·제3항, 제31조제2항, 제32조, 제35조, 제42조, 제43조제2항, 제45조제1항·제3항, 제48조제3항·제5항 및 제48조의2를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준용한다. 이 경우 "공인회계사"는 "외국공인회계사"로, "회계법인"은 "외국회계법인"으로 본다. [개정 2017.10.31] [[시행일 2018.5.1]]
[본조신설 2011.6.30]

제6장 한국공인회계사회

제41조(목적 및 설립)
①공인회계사의 품위향상과 직무의 개선·발전을 도모하고, 회원의 지도 및 감독에 관한 사무를 행하기 위하여 한국공인회계사회(이하 "공인회계사회"라 한다)를 둔다.
②공인회계사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공인회계사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칙을 정하여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아 설립하여야 한다. [개정 2001.3.28, 2008.2.29 제8863호(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④공인회계사회는 지회 또는 지부를 둘 수 있다.
⑤공인회계사회의 회칙개정과 지회 또는 지부의 설치에 관하여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01.3.28, 2008.2.29 제8863호(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42조(입회의무)
제7조제1항 또는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공인회계사 및 회계법인은 공인회계사회에 입회하여야 한다. [개정 2001·3·28]

제43조(윤리규정)
①공인회계사회는 회원이 직무를 행함에 있어 지켜야 할 직업윤리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여야 한다.
②회원은 직업윤리에 관한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44조(업무의 위촉등)
①공공기관은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공인회계사의 직무에 속한 사항에 관하여 공인회계사회에 업무를 위촉하거나 자문할 수 있다.
②공인회계사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 또는 자문의 요청을 받은 경우 그 업무를 회원으로 하여금 행하게 할 수 있다.
③공인회계사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 또는 자문을 요청한 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개선을 건의할 수 있다.

제45조(분쟁의 조정)
①공인회계사회는 공인회계사(회계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상호간 또는 공인회계사와 위촉인(제19조 및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선의의 제3자를 포함한다)사이에 직무상 분쟁이 있는 때에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이를 조정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쟁의 조정을 위하여 공인회계사회에 분쟁조정위원회를 둔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 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6조(회원에 대한 연수등)
①공인회계사회는 다음 각호의 자에 대하여 연수를 실시하고 회원의 자체적인 연수활동을 지도·감독한다.
1. 회원
2.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인회계사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
3.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사무직원등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수를 실시하기 위하여 공인회계사회에 회계연수원을 둔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수 및 감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공인회계사회가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정한다. [개정 2001.3.28, 2008.2.29 제8863호(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47조(감독)
①공인회계사회는 금융위원회가 감독한다. [개정 2001.3.28, 2008.2.29 제8863호(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②금융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공인회계사회에 대하여 보고서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공인회계사회의 업무상황과 기타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1.3.28, 2008.2.29 제8863호(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제7장 징계

제48조(징계)
판례 벌칙

①금융위원회는 공인회계사가 다음 각호의 1의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공인회계사징계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제2항에서 정하는 징계를 할 수 있다. [개정 2001.3.28, 2008.2.29 제8863호(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1.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때
2. 감사 또는 증명에 중대한 착오 또는 누락이 있는 때
3. 공인회계사회회칙에 위반한 때
4.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공인회계사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
②공인회계사에 대한 징계의 종류는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1. 등록취소
2. 2년이하의 직무정지
3. 1년이하의 일부직무정지
4. 견책
③공인회계사회는 회원인 공인회계사(회계법인의 소속 공인회계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제1항 각호의 1의 징계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증거서류를 첨부하여 금융위원회에 당해 공인회계사의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01.3.28, 2008.2.29 제8863호(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징계는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년이 경과한 때에는 이를 할 수 없다.
⑤공인회계사징계위원회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8조의2(조치 등의 통보 및 공고 등)
① 금융위원회는 제39조제1항 및 제48조제1항에 따라 조치 또는 징계를 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해당 회계법인·공인회계사, 공인회계사회 및 증권선물위원회에 각각 통보하고 그 내용을 관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② 공인회계사회는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내용을 공인회계사회가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3개월 이상 게재하는 방법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③ 공인회계사회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감사인을 선임하려는 자가 해당 회계법인에 대한 조치 또는 공인회계사의 징계 사실을 알기 위하여 조치 또는 징계 정보의 열람·등사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17.10.31 제15022호(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일 2018.11.1]]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조치 또는 징계의 공개 범위와 시행 방법, 열람·등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7.10.31] [[시행일 2018.5.1]]

제49조
삭제 [97·12·13]

제8장 보칙

제50조(업무의 제한)

제7조 또는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공인회계사 또는 회계법인이 아닌 자는 다른 법률에 규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2조의 직무를 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01·3·28]

제51조(관계장부등의 열람)
공인회계사 및 회계법인은 그 직무를 행하는데 있어서 필요한 때에는 관계기관에 대하여 관계장부 및 서류의 열람을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을 받은 기관은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거부하여서는 아니된다.

제52조(업무의 위탁)
판례

① 금융위원회는 제7조부터 제9조까지, 제30조제2항, 제40조의4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40조의5, 제40조의6, 제40조의13제1항 및 제48조제1항에 따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인회계사회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제48조제1항에 따른 업무를 위탁할 때에는 공인회계사징계위원회에 갈음하는 의결기구를 지정하여 위탁하여야 한다.
② 금융위원회는 시험에 관한 업무의 일부 및 제30조제3항에 따른 권한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금융감독원 원장(이하 "금융감독원장"이라 한다)에게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제30조제3항에 따른 검사업무를 수행하는 때에는 금융감독원장은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검사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6.30]

제8장의2 과징금의 부과 및 징수 [신설 2001.3.28]

제52조의2(과징금의 부과)

①금융위원회는 회계법인 또는 공인회계사(회계법인에 소속된 공인회계사를 포함한다)가 제39조제1항제5호 또는 제48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게 되어 업무정지 또는 직무정지처분을 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그 업무정지 또는 직무정지처분이 이해관계인 등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업무정지 또는 직무정지처분에 갈음하여 회계법인에 대하여는 5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공인회계사에 대하여는 1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각각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제8863호(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②금융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참작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8863호(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1.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
2. 위반행위의 기간 및 회수
3. 위반행위로 취득한 이익의 규모
③금융위원회는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한 법인이 합병을 하는 경우 당해 법인이 행한 위반행위는 합병후 존속하거나 합병에 의하여 신설된 법인이 행한 행위로 보아 과징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④ 금융위원회는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한 법인이 분할 또는 분할합병하는 경우 해당 법인이 행한 위반행위는 단순분할신설회계법인, 분할승계회계법인, 분할합병신설회계법인 또는 분할회계법인이 행한 행위로 보아 과징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신설 2018.12.31]
⑤ 과징금을 부과받은 법인이 분할 또는 분할합병하는 경우(부과일에 분할 또는 분할합병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그 과징금은 단순분할신설회계법인, 분할승계회계법인, 분할합병신설회계법인 또는 분할회계법인이 연대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8.12.31]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의 부과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8.12.31]
[본조신설 2001.3.28]

제52조의3(이의신청)

①제52조의2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의 부과처분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사유를 갖추어 금융위원회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제8863호(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②금융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에 대하여 30일 이내에 결정을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그 기간내에 결정을 할 수 없을 경우에는 30일의 범위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제8863호(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자는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1·3·28]

제52조의4(과징금납부기한의 연장 및 분할납부)

①금융위원회는 과징금을 부과 받은 자(이하 "과징금납부의무자"라 한다)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과징금의 전액을 일시에 납부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납부기한을 연장하거나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제8863호(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1. 재해 등으로 인하여 재산에 현저한 손실을 입은 경우
2. 과징금의 일시납부에 따라 자금사정에 현저한 어려움이 예상되는 경우
3. 그 밖에 제1호 또는 제2호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②과징금납부의무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납부기한의 연장을 받거나 분할납부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납부기한의 10일전까지 금융위원회에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8863호(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③금융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기한이 연장되거나 분할납부가 허용된 과징금납부의무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납부기한의 연장 또는 분할납부결정을 취소하고 과징금을 일시에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제8863호(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1. 분할납부결정된 과징금을 그 납부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
2. 담보의 변경 그 밖에 담보보전에 필요한 금융위원회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3. 강제집행, 경매의 개시, 파산선고, 법인의 해산, 국세 또는 지방세의 체납처분을 받는 등 과징금의 전부 또는 잔여분을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때
4. 그 밖에 제1호 내지 제3호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때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납부기한의 연장, 분할납부 또는 담보의 제공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1·3·28]

제52조의5(과징금의 징수 및 체납처분)

①금융위원회는 과징금납부의무자가 납부기한내에 과징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납부한 날의 전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가산금을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제8863호(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②금융위원회는 과징금납부의무자가 납부기한내에 과징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기간을 정하여 독촉을 하고, 그 지정한 기간내에 과징금 및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제8863호(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③금융위원회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 및 가산금의 징수 또는 체납처분에 관한 업무를 국세청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개정 2008.2.29 제8863호(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의 징수 및 체납처분에 관한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1.3.28]

제9장 벌칙

제53조(벌칙)
① 공인회계사(회계법인의 이사, 소속공인회계사 및 외국공인회계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5.19]
1. 제22조제4항(제40조의18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금품이나 이익을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위촉인이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부당한 금전상의 이득을 얻도록 가담하거나 상담한 자
2. 제28조제2항(제40조의18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금융위원회의 승인 없이 손해배상준비금을 손해배상 외의 용도에 사용한 자
② 공인회계사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5.7.24] [[시행일 2016.1.25]]
1. 제15조제3항(제40조의18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고의로 진실을 감추거나 거짓 보고를 한 자
2. 제20조(제40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40조의16을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자
3. 제40조의10제1항을 위반하여 제7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공인회계사를 고용한 자
4. 제40조의10제2항을 위반하여 공인회계사 또는 회계법인과 제40조의3에 따른 직무를 공동으로 수행하거나 그로부터 받은 보수 또는 수익을 분배한 자
5. 제40조의10제3항을 위반하여 공인회계사 또는 회계법인과 법인 설립, 지분 참여, 경영권 위임이나 그 밖의 방식으로 회계법인을 공동으로 설립하거나 운영한 자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5.7.24, 2020.5.19]
1. 공인회계사로서 제21조제1항·제2항(제33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33조제1항을 위반하여 재무제표를 감사하거나 증명하는 직무를 수행한 자
2. 공인회계사로서 제22조제1항(제40조 및 제40조의18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게 하거나 등록증을 빌려준 자
2의2. 제22조제2항(제40조 및 제40조의18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공인회계사 등록증의 대여 행위를 알선한 자
3. 공인회계사로서 제40조의17 또는 제48조에 따른 직무정지처분을 받고 그 직무정지기간 중에 제2조 또는 제40조의3에 따른 직무를 수행한 자
④ 회계법인이 제37조제3항을 위반하여 손해배상준비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예치하지 아니하면 그 회계법인의 대표이사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5.7.24

] [[시행일 2016.1.25]]
⑤ 공인회계사 자격이 있는 자 또는 공인회계사로서 제7조제1항·제4항 또는 제40조의4제1항 및 제5항에 따른 등록이나 등록 갱신을 하지 아니하고 제2조 또는 제40조의3에 따른 직무를 수행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⑥ 공인회계사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5.19]
1. 제12조제2항(제40조의18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둘 이상의 사무소를 둔 자
2. 제18조(제40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사무소에 비치하지 아니한 자
3. 제22조제3항(제40조 및 제40조의18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계쟁권리를 양수한 자
4. 제35조(제40조의18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경업을 한 자
[전문개정 2011.6.30]

제54조(벌칙)

① 공인회계사가 아닌 자가 제50조를 위반하여 제2조에 따른 직무를 수행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5.7.24

] [[시행일 2016.1.25]]
② 공인회계사가 아닌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5.7.24

] [[시행일 2016.1.25]]
1. 제11조 또는 제31조제2항(제40조의18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공인회계사·회계법인 또는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한 자
2. 공인회계사 또는 회계법인의 감사 또는 증명을 받지 아니하고 이들의 감사 또는 증명을 받았다는 취지로 재무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표한 자
3. 제20조 또는 제40조의16을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사무직원 또는 사무직원이었던 자
[전문개정 2011.6.30

]

제55조(몰수·추징 등)

제53조제1항제1호 및 제3항제2호의 죄를 지은 자 또는 그 사정을 아는 제3자가 받은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은 몰수한다. 이를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
[본조신설 2018.2.21

]

부칙 [1966.7.15 제1797호]
제1조 (施行日) 이 법은 196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廢止法律) 계리사법은 이를 폐지한다.
제3조 (대학의 범위) 이 법에서 4년제대학이라 함은 1949년이전의 구전문학교·구고등학교·구대학예과 또는 대학의 전문부를 포함한다.
제4조 (經過措置) ①이 법 시행당시의 계리사명부의 등록은 이 법에 의한 공인회계사명부의 등록으로 본다.
②이 법 시행당시의 한국계리사회는 이 법에 의한 한국공인회계사회로 본다.
③이 법 시행당시 회계사전형에 합격한 자 또는 계리사본시험에 합격하고 1년이상 시보로서 실무수습을 종료한 자는 이 법에 의한 공인회계사가 될 자격이 있는 자로 본다.
④이 법 시행당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968년 12월 31일까지 이 법에 의한 실무시험에 합격한 후 이 법에 의한 공인회계사의 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
1. 3급이상의 국가공무원 또는 2급이상의 지방공무원으로서 2년이상 기업회계·회계검사 또는 직접세세무회계에 관한 사무를 담당한 자
2. 은행·무진회사·보험회사 또는 재무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에서 회계에 관한 사무를 7년이상 담당한 자
3. 5년이상 군의 경리 또는 회계감사에 관한 사무를 담당한 대위이상의 군경리병과장교이거나 이었던 자
⑤이 법 시행당시 4년제대학에서 회계학을 수업하여 졸업한 후 계리사시보로서 실무수습을 종료한 자는 1968년 12월 31일까지 이 법에 의한 실무시험에 합격한 후 공인회계사의 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
⑥이 법 시행당시 4년제대학에서 회계학을 수업하여 졸업한 후 계리사시보로 등록한 자는 1년이상 실무를 수습하고 1968년 12월 31일까지 이 법에 의한 실무시험에 합격한 후 공인회계사의 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
⑦이 법 시행당시 계리사본시험에 합격한 후 계리사시보로 등록한 자는 1년이상 실무수습을 종료한 후 공인회계사의 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
⑧이 법 시행당시 계리사본시험에 합격한 자는 1966년 12월 31일까지 공인회계사시보로 등록하여야 하며 그 등록일로부터 1년이상 실무수습을 종료한 후 공인회계사의 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
⑨이 법 시행당시 계리사예비시험에 합격한 자는 이 법에 의한 공인회계사예비시험합격자로 본다.
제5조 (看做規定) 이 법 시행당시 타법령에 규정된 "계리사"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한 "공인회계사"로 본다.

부칙 [1968.12.31 제2065호]
①(施行日)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經過措置) 종전의 법령의 규정에 의한 공인회계사 예비시험·본시험 또는 실무시험은 이를 각각 이 법의 규정에 의한 공인회계사 제1차시험·제2차시험 또는 제3차시험으로 본다.

부칙 [1981.4.13 제3441호(인허가등의정비를위한행정서사법등의일부개정법률)]
제1조 (施行日) 이 법은 공포후 3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생략
제4조 생략
제5조 (공인회계사법의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개정전의 공인회계사법 제12조의13의 규정에 의하여 재무부장관의 정관변경인가를 받은 경우에 그 인가사항이 이 법에 의하여 신고사항으로 된 것은 이 법에 의하여 변경신고한 것으로 본다. 변경인가신청중에 있는 경우도 또한 같다.

부칙 [1989.12.30 제4167호]
제1조 (施行日) 이 법은 199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①1989연도에 시행한 제2차시험에 합격한 자는 제2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제2차시험에 합격한 자로 본다.
②1988연도이전에 시행한 제2차시험에 합격한 자에 대한 공인회계사자격인정·실무수습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조 (공인회계사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공인회계사등록부에 등록된 공인회계사는 제5조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재무부장관에게 등록한 것으로 본다.
②이 법 시행전에 제3차시험에 합격한 자가 이 법에 의한 등록을 하고자 할 때에는 제5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실무수습을 요하지 아니한다.
제4조 (회계법인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의 회계법인은 1991년 3월 31일까지 제12조의3의 개정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제5조 (합동회계사무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에 의하여 등록된 합동회계사무소는 제12조의18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것으로 본다. 다만, 1991년 3월 31일까지 제12조의18제2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부칙 [1993.12.31 제4683호]
①(施行日) 이 법은 199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외국공인회계사의 자격인정에 관한 경과조치) 종전의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무부장관으로부터 공인회계사자격의 인가를 받은 자는 이 법에 의한 공인회계사의 자격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그 직무의 범위에 관하여는 종전의 제4조제3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부칙 [1997.1.13 제5255호]
제1조 (施行日) 이 법은 199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공인회계사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①1996연도 제1차시험에 합격한 자는 이 법에 의한 제1차시험에 합격한 자로 본다.
②1988년이전에 시행한 제2차시험에 합격한 자에 대한 공인회계사의 자격인정·실무수습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조 (공인회계사자격에 관한 경과조치등) ①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공인회계사의 자격이 있는 자는 이 법에 의한 공인회계사의 자격이 있는 것으로 본다.
②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실무수습은 이 법에 의한 실무수습으로 본다.
제4조 (등록·인가·신고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공인회계사의 등록·등록취소, 개업·휴업·폐업 및 사무소이전등에 대한 신고는 이 법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제5조 (회계법인의 설립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의 회계법인은 제24조 내지 제26조 및 제27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추기 전까지는 종전 규정에 의한 회계법인으로 본다. 다만, 이 법 시행당시의 회계법인이 1997년 12월 31일까지 제24조 내지 제26조 및 제27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설립인가를 취소한다.
②이 법 시행당시의 회계법인이 이 법 시행전에 행한 업무와 제24조 내지 제26조 및 제27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추기 전에 행한 업무에 대하여는 종전 제12조의17의 규정을 적용한다.
③이 법 시행이후 1997년 12월 31일까지 회계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에는 제26조제2항 및 제27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그 회계법인은 이사와 소속공인회계사의 총수를 10인이상으로 하고 자본금을 5억원이상으로 하여 설립할 수 있다. [개정 2000.1.12, 2001.3.28]
제6조 (사원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회계법인의 사원은 이 법에 의한 이사로 본다.
②이 법 시행당시 회계법인의 사원이거나 사원이었던 자는 제26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이 법에 의한 회계법인의 이사로 본다.
제7조 (합동회계사무소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전에 등록된 합동회계사무소는 1997년 12월 31일에 그 등록이 취소된 것으로 본다.
②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합동회계사무소는 이 법 시행전에 위촉받은 직무에 대하여 당해 합동회계사무소 명의로 이를 행할 수 있다. 다만, 이 법 시행이후에는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직무를 새로이 위촉받을 수없다.
제8조 (공인회계사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공인회계사회는 이 법에 의한 한국공인회계사회로 본다.
제9조 (벌칙의 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10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공인회계사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법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1997.12.13 제5453호(행정절차법의시행에따른공인회계사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
제1조 (施行日)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부칙 [1998.1.13 제5505호(금융감독기구의설치등에관한법률제정등에따른공인회계사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
①(施行日) 이 법은 1998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②(처분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기관등이 행한 인가 그밖의 행위 또는 각종 신고 그밖의 행정기관등에 대한 행위는 이 법에 의한 행정기관등의 행위 또는 행정기관등에 대한 행위로 본다.
③내지 ⑤생략

부칙 [1999.2.5 제5815호(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의적용이제외되는부당한공동행위등의정비에관한법률)]
①(施行日)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②(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2000.1.12 제6107호]
이 법은 2000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법률 제5255호 공인회계사법중개정법률 부칙 제5조제3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1.3.28 제6426호]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1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조·제17조·제38조 및 법률 제5255호 공인회계사법중개정법률 부칙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결격사유에 관한 적용례) 이 법 시행전에 발생한 사유로 인하여 제4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동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3조 (종전의 회계법인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재정경제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설립된 회계법인은 제24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제4조 (벌칙의 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한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2003.12.11 제6994호]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1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04년 1월 1일부터, 제5조제3항 내지 제5항의 개정규정은 2007년 1월 1일부터 각각 시행한다.
②(공인회계사의 일부직무정지처분에 대한 적용례) 제26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 이후 일부직무정지처분을 받은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2005.7.29 제7619호]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회계법인의 등록취소 등에 관한 적용례) 제40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등록취소 등의 사유가 발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2005.12.29 제7796호(국가공무원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⑦ 생략
⑧공인회계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1호중 “5급이상의 공무원”을 “5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⑨ 내지 <68> 생략

부칙 [2008.2.29 제8863호(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42> 까지 생략
<43> 공인회계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및 제47조제1항 중 "재정경제부장관이"를 각각 "금융위원회가"로 한다.
제5조제5항, 제28조제2항, 제41조제3항·제5항, 제46조제3항 및 제52조의4제3항제2호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각각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6조의2제1항 중 "재정경제부장관소속하"를 "금융위원회 소속하"로 한다.
제7조제1항, 제24조제1항, 제30조제2항, 제37조제2항, 제38조, 제48조제3항, 제52조의3제1항 및 제52조의4제2항 중 "재정경제부장관에게"를 각각 "금융위원회에"로 한다.
제7조제2항, 제8조제1항·제2항, 제9조제1항, 제24조제3항, 제27조제4항, 제30조제3항, 제39조제1항, 제39조의2, 제47조제2항, 제48조제1항, 제52조의2, 제52조의3제2항, 제52조의4제1항·제3항 및 제52조의5 중 "재정경제부장관은"을 각각 "금융위원회는"으로 한다.
제26조제4항 중 "재정경제부령"을 "총리령"으로 한다.
제52조제2항 중 "재정경제부장관은"을 "금융위원회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재정경제부장관은"을 "금융위원회는"으로, "「금융감독기구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를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로 하며, "재정경제부장관이"를 "금융위원회가"로 한다.
<44> 부터 <85> 까지 생략

부 칙[2010.5.17 제10303호(은행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공인회계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3호 중 “금융기관”을 “은행”으로 한다.
④ 부터 <86> 까지 생략
제10조 생략

부 칙[2011.6.30 제10812호]
이 법은 「대한민국과 유럽연합 및 그 회원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이 발효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3조제2항제4호, 제26조제5항 및 제40조의12의 개정규정은 「대한민국과 유럽연합 및 그 회원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이 발효한 날부터 5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1.7.21 제10866호(고등교육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부칙 제3조는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각각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공인회계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2호 중 “대학(이에 준하는 학교를 포함한다)의 전임강사이상 또는 전문대학(이에 준하는 학교를 포함한다)의 조교수이상”을 “대학ㆍ전문대학(이에 준하는 학교를 포함한다)의 조교수 이상”으로 한다.
②부터 <27>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 칙[2015.7.24 제13444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시험의 일부 면제에 관한 적용례) 제6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파면 또는 해임되거나 강등 또는 정직에 해당하는 징계처분을 받은 사람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6.3.29 제14119호]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7.4.18 제14815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금치산자 등의 결격사유에 관한 경과조치) 제4조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에는 법률 제10429호 민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의 효력이 유지되는 사람을 포함하는 것으로 본다.

부 칙[2017.10.31 제15017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조치 또는 징계 정보의 열람·등사 신청에 관한 적용례) 제48조의2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이루어진 조치 또는 징계 정보의 열람·등사를 신청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부 칙[2017.10.31 제15022호(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3조까지 생략
제1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공인회계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조의2의 규정에 의한"을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으로 한다.
제28조제1항 중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7조의 규정에 의한"을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른"으로 한다.
제30조제1항 중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3조의 규정에 의한"을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조의2제1호의 규정에 의한"을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으로 한다.
⑦ 법률 제15017호 공인회계사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조의2제2호"를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로 한다.
제48조의2제3항 중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조"를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로 한다.
⑧부터 <37>까지 생략
제15조 생략

부 칙[2018.2.21 제15411호]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8.12.31 제16181호]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공인회계사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0063호 일부개정 2019. 08.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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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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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시험
제2조 (공인회계사시험의 과목 및 방법 등)
제2조의2 (응시자격)
제3조 (합격자의 결정)
제4조 (제1차시험이 면제되는 자)
제5조 (시험의 시행 및 공고)
제6조 (시험위원회)
제6조의2 (시험위원회 위원의 해임 및 해촉)
제7조 (응시수수료)
제8조 (합격자 공고 및 합격증서 교부)
제9조
제9조의2 (공인회계사자격제도심의위원회) [변경]
제9조의3 (자격제도심의위원회 위원의 해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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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실무수습·등록등
제10조 (등록)
제11조 (등록의 갱신)
제12조 (실무수습)
제13조 (손해배상책임의 보장)
제14조 (직무제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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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회계법인등
제15조 (회계법인의 등록)
제15조의2 (회계법인의 직무제한)
제16조
제17조
제18조
제19조 (자본금의 유지)
제20조 (손해배상준비금의 적립)
제21조 (타법인 출자등의 한도)
제22조 (분사무소)
제23조 (예치금의 관리·운용)
제23조의2 (외국공인회계사의 등록)
제23조의3 (외국공인회계사 등록의 갱신)
제23조의4 (외국회계법인의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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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한국공인회계사회
제24조 (회칙)
제25조 (임원)
제26조 (총회개최의 통지등)
제27조 (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등)
제28조 (조정의 신청)
제29조 (분쟁조정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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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장 징계
제30조 (징계위원회)
제31조 (징계위원회의 구성)
제32조 (위원장)
제33조 (징계의결의 요구)
제34조 (징계의결기한)
제35조 (징계위원회의 의결)
제36조 (제척 및 기피)
제37조 (징계의결통보 등)
제37조의2 (조치 또는 징계의 공개 범위와 시행 방법)
제37조의3 (열람·등사의 방법 및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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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장 보칙
제38조 (업무의 위탁) [변경]
제38조의2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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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장 과징금의 부과 및 징수
제39조 (과징금의 부과기준 등)
제40조 (납부기한연장 및 분할납부)
제41조 (가산금)
제42조 (독촉)
제43조 (체납처분의 위탁)

--부칙부칙 [1997. 3. 22]
부칙 [1998. 4. 1]
부칙 [2000. 6. 23]
부칙 [2001. 6. 18]
부칙 [2004. 3. 17]
부칙 [2004. 4. 1]
부칙 [2006. 3. 10 제19374호]
부칙 [2006. 6. 12 제19513호]
부칙 [2007. 2. 12 제19880호]
부칙 [2007. 3. 27 제19958호]
부칙 [2008. 2. 29 제20653호]
부칙 [2008. 7. 29 제20947호]
부칙 [2009. 12. 31 제21969호]
부칙 [2010. 11. 15 제22493호]
부칙 [2011. 3. 22 제22717호]
부칙 [2011. 6. 30 제23002호]
부칙 [2012. 1. 6 제23488호]
부칙 [2012. 5. 1 제23759호]
부칙 [2012. 6. 27 제23884호]
부칙 [2013. 6. 28 제24638호]
부칙 [2013. 8. 27 제24697호]
부칙 [2016. 3. 29 제27069호]
부칙 [2016. 5. 31 제27205호]
부칙 [2016. 9. 29 제27535호]
부칙 [2018. 4. 24 제28834호]
부칙 [2018. 10. 30 제29269호]
부칙 [2019. 8. 27 제30063호]

--별표서식별표1 제1차시험과목및과목별배점[제2조제1항관련]
별표2 제2차시험과목및과목별배점[제2조제1항관련]
별표3 영어시험의종류및합격에필요한점수[제2조제4항관련]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공인회계사법」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3.10

]

제2장 시험

제2조(공인회계사시험의 과목 및 방법 등)
판례

①「공인회계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인회계사시험(이하 "시험"이라 한다)의 과목 및 과목별 배점은 별표 1 및 별표 2와 같다. [개정 2004.4.1

, 2006.3.10

] [[시행일 2007.1.1]]
②제1차시험은 객관식으로 하고, 제2차시험은 주관식으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제1차시험의 과목중 영어 과목은 그 시험일부터 역산하여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1월 1일 이후에 실시된 다른 시험기관의 시험(이하 “영어 시험”이라 한다)에서 취득한 성적으로 시험을 대체한다. [개정 2004.4.1

, 2016.9.29

]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영어 시험의 종류 및 합격에 필요한 점수는 별표 3과 같고, 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총리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응시원서와 다른 시험기관에서 발급한 성적표를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04.4.1

, 2006.3.10

, 2008.2.29

제20653호(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본조제목개정 2004.4.1

] [[시행일 2007.1.1]]

제2조의2(응시자격)
판례

①법 제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과목의 종류(이하 이 조에서 "해당과목"이라 한다) 및 학점의 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회계학 및 세무관련과목 : 12학점
2. 경영학과목 : 9학점
3. 경제학과목 : 3학점
②법 제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학점인정의 기준은 동조제3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학교에서 이수하는 경우에는 그 학교의 학칙에 의하고, 그 밖의 경우에는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또는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 에 의한다. 다만,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시험위원회는 그 심의를 거쳐 해당과목 학위과정의 전공과목으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과목인 경우에도 그 내용이 해당과목 학문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해당과목의 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고, 해당과목 학위과정의 전공과목으로 규정되어 있는 과목인 경우에도 그 내용이 명백히 해당과목 학문에 관한 것이 아닌 경우에는 해당 과목의 학점으로 인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6.3.10

]
③법 제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응시자격의 소명방법은 학점을 이수한 학교의 장 또는 학점인정기관의 장이 발급한 해당과목 학점취득증명서에 의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과목 학점취득증명서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소명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시험위원회는 그 심의를 거쳐 해당과목 성적증명서로 이를 대체하게 할 수 있다.
④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총리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소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6.3.10

, 2008.2.29

제20653호(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⑤제2차시험은 제1차시험에 합격한 자 또는 제1차시험을 면제받은 자에 한하여 응시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4.4.1

] [[시행일 2007.1.1]]

제3조(합격자의 결정)
판례

①제1차시험의 합격결정에 있어서는 영어 과목을 제외한 나머지 과목에 대하여 매과목 배점의 4할 이상, 전과목 배점합계의 6할 이상을 득점한 자중에서 시험성적과 응시자수를 고려하여 전과목 총득점에 의한 고득점자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한다. [개정 2004.4.1

] [[시행일 2007.1.1]]
②제2차시험의 합격결정에 있어서는 매과목 배점의 6할 이상을 득점한 자를 합격자로 결정한다. 다만, 매과목 배점의 6할 이상을 득점한 자가 공인회계사의 수급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금융위원회가 시험공고시 공고한 최소선발예정인원에 미달하는 경우 미달인원에 대하여는 매과목 배점의 4할 이상을 득점한 자중 최소선발예정인원의 범위 안에서 전과목 총득점에 의한 고득점자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다. [개정 2004.4.1

, 2008.2.29

제20653호(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③제1차시험의 합격자가 제1차시험 합격연도에 실시된 제2차시험의 과목 중 매과목 배점의 6할 이상 득점한 경우에는 다음 회의 제2차시험에 한하여 그 과목의 시험을 면제한다. [개정 2006.3.10

] [[시행일 2007.1.1]]
④제2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합격자를 결정함에 있어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면제되는 과목에 대하여는 직전 시험에서 획득한 점수를 적용하여 총득점을 산정하되,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면제되는 과목에 다시 응시한 경우에는 그 응시하여 획득한 점수를 적용하고, 동점자로 인하여 최소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동점자 모두를 합격자로 한다. 이 경우 동점자의 점수계산은 소수점 이하 둘째 자리까지 계산한다. [신설 2004.4.1

] [[시행일 2007.1.1]]

제4조(제1차시험이 면제되는 자)

①법 제6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01·6·18, 2004.4.1

, 2006.3.10

, 2008.7.29

제20947호(「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3.8.27

제24697호(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6.3.29

, 2016.5.31

제27205호(기술보증기금법 시행령), 2016.9.29

] [[시행일 2016.9.30]]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제1호에 따른 공기업(이하 이 조에서 "공기업"이라 한다)
2. 유가증권시장(「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9제1항에 따른 유가증권시장을 말한다) 또는 코스닥시장(대통령령 제24697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령 부칙 제8조에 따른 코스닥시장을 말한다)에 상장된 주권을 발행한 법인(이하 "유가증권시장·코스닥시장 주권상장법인"이라 한다)
3. 「신용보증기금법」 에 의한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보증기금(이하 "보증기관"이라 한다)
②법 제6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직급"이란 다음 각 호의 직급을 말한다. [개정 98·4·1, 2001·6·18, 2004.4.1

, 2006.3.10

, 2008.7.29

제20947호(「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0.11.15

제22493호(은행법 시행령), 2016.3.29

, 2016.9.29

]
1. 「은행법」 제2조에 따른 은행, 공기업 및 보증기관의 경우에는 대리급
2. 유가증권시장·코스닥시장 주권상장법인의 경우에는 과장급 또는 이에 준하는 직급
③법 제6조제1항제3호에서 "회계에 관한 사무"라 함은 재무제표의 작성을 주된 업무로 하는 것을 말한다.
④법 제6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라 함은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에 의하여 설립된 금융감독원(이하 "금융감독원"이라 한다)의 대리급이상의 직에서 5년이상 다음 각호의 1의 업무를 담당한 경력이 있는자를 말한다. [개정 98·4·1, 2001·6·18, 2006.3.10

, 2008.2.29

제20653호(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08.7.29

제20947호(「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8.10.30

제29269호(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1.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의한 외부감사 관련업무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이하 "주권상장법인"이라 한다)의 재무관리에 관한 업무
⑤법 제6조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사무종사기간을 산정함에 있어서 2이상의 기관에서 당해 사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에 대하여는 각 기관에서 종사한 기간을 합산한다.

제5조(시험의 시행 및 공고)
판례

①시험은 매년 1회이상 시행한다.
②금융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시험일 90일 전까지 일간신문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공고내용을 변경할 경우에는 시험일 10일전까지 그 변경내용을 일간신문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98·4·1, 2008.2.29

제20653호(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2.5.1

제23759호(수험생 편의제공 및 충분한 수험준비기간 부여 등을 위한 경비업법 시행령 등)]
1. 응시자격
2. 시험의 방법 및 일시
3. 시험과목
4. 합격자 발표의 일시 및 방법
5. 응시원서의 교부장소 및 접수장소와 그 기한
6. 기타 시험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시험위원회)

①시험을 시행하기 위하여 금융위원회에 시험위원회(이하 "시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98·4·1, 2000·6·23, 2008.2.29

제20653호(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6.3.29

]
②시험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시험을 실시할 때마다 당해 시험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시험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00·6·23]
③위원장은 금융감독원 원장(이하 "금융감독원장"이라 한다)이 된다. [개정 98·4·1]
④시험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98·4·1, 2000·6·23, 2008.2.29

제20653호(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1. 시험응시자격에 관한 사항
2. 시험문제의 출제에 관한 사항
3. 시험방법에 관한 사항
4. 시험합격자의 결정에 관한 사항
5. 기타 시험에 관하여 금융위원회 위원장 또는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⑤위원장은 시험위원회의 회무를 통할하고 시험위원회를 대표하며, 시험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개정 2000·6·23]
⑥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의 발생으로 인하여 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할 위원을 지명하지 못할 경우에는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98·4·1, 2008.2.29

제20653호(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⑦시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00·6·23]
⑧제1항 내지 제7항외에 시험위원회의 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00·6·23]

제6조의2(시험위원회 위원의 해임 및 해촉)

시험위원회의 위원장은 제6조제2항에 따라 임명 또는 위촉한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 또는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 태만, 품위 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본조신설 2016.3.29

]

제7조(응시수수료)

①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수수료로서 총리령이 정하는 금액을 현금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금융감독원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금융위원회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이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98·4·1, 2000·6·23, 2004.3.17

, 2004.4.1

, 2008.2.29

제20653호(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제1호의 경우에는 과오납한 금액을, 제2호와 제3호의 경우에는 납부한 수수료의 전액을 각각 반환한다. [개정 2011.3.22

, 2018.4.24

] [[시행일 2018.5.1]]
1. 수수료를 과오납한 경우
2. 시험실시기관의 귀책사유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3. 시험개시일 하루 전까지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
4. 삭제 [2018.4.24

]

제8조(합격자 공고 및 합격증서 교부)

금융위원회는 시험의 합격자가 결정된 때에는 이를 관보에 공고하며, 제2차시험의 합격자에 대하여는 합격증서를 교부한다. [개정 98·4·1, 2008.2.29

제20653호(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삭제 [2018.4.24

] [[시행일 2018.5.1]]

제9조의2(공인회계사자격제도심의위원회)

① 법 제6조의2에 따른 공인회계사자격제도심의위원회(이하 "자격제도심의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1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6.3.29

, 2019.8.27

]
② 자격제도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이 조에서 "위원장"이라 한다)은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개정 2006.3.10

, 2006.6.12

제19513호(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2008.2.29

제20653호(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6.3.29

, 2018.10.30

제29269호(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9.8.27

]
1. 금융위원회의 3급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 2명
2.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6조에 따른 회계전문가 1명
3. 공인회계사 자격을 취득한 후 회계 관련 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중 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한국공인회계사회(이하 "공인회계사회"라 한다)의 회장이 추천하는 사람 1명
4.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5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금융위원회로부터 회계처리기준의 제·개정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법인 또는 단체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 1명
5.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70조제1항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한국상장회사협의회의 회장이 추천하는 사람 1명
6. 「상공회의소법」 제34조에 따라 설립된 대한상공회의소의 회장이 추천하는 사람 1명
7. 회계 또는 회계감사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3명
가. 공인회계사 자격을 취득한 후 회계 관련 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나. 회계 분야 대학교수
③위원장은 자격제도심의위원회를 대표하고 자격제도심의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하며, 자격제도심의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개정 2016.3.29

]
④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자격제도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6.3.29

]
⑥제2항제3호부터 제7호까지의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9.8.27

]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자격제도심의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자격제도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16.3.29

]
[본조신설 2000·6·23]

제9조의3(자격제도심의위원회 위원의 해촉)

금융위원회는 제9조의2제2항에 따라 위촉한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 태만, 품위 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본조신설 2016.3.29

]

제3장 실무수습·등록등

제10조(등록)

①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공인회계사 등록을 하려는 사람은 등록신청서에 제8조에 따른 합격증서 사본을 첨부하여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6.27

]
②금융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신청을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공인회계사등록부에 등재하며 신청인에게 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98·4·1, 2008.2.29

제20653호(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③공인회계사등록을 한 자는 등록사항에 관하여 변경이 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금융위원회에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98·4·1, 2008.2.29

제20653호(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등록의 갱신)

①공인회계사등록을 한 자는 법 제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5년마다 그 등록을 갱신하여야 한다. [개정 2006.3.10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의 갱신을 하고자 하는 자는 공인회계사등록갱신신청서를 등록일부터 5년이 경과되기 30일전까지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8·4·1, 2008.2.29

제20653호(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③ 금융위원회는 공인회계사 등록을 한 사람에게 등록을 갱신하려면 등록의 유효기간이 끝나는 날의 30일 전까지 등록갱신을 신청하여야 한다는 사실과 제2항에 따른 갱신절차를 등록의 유효기간이 끝나는 날의 60일 전까지 휴대폰에 의한 문자전송, 전자메일, 팩스, 전화 등으로 미리 알려야 한다. [신설 2012.6.27

]

제12조(실무수습)
판례

①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실무수습은 다음 각호의 1의 기관에서 1년 이상 행하여야 한다. [개정 98·4·1, 2000·6·23, 2001.6.18

, 2004.4.1

, 2006.3.10

, 2008.2.29

제20653호(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08.7.29

제20947호(「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09.12.31

제21969호(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8.4.24

, 2018.10.30

제29269호(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1. 회계법인
1의2.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나목에 따른 감사반(이하 "감사반"이라 한다)
2. 공인회계사회
3. 금융감독원(「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의한 외부감사관련업무, 주권상장법인의 재무관리사무를 담당하는 부서에 한한다)
4. 기타 공인회계사회의 추천을 받아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관
② 삭제 [2004.4.1

]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실무수습기간을 산정함에 있어 2 이상의 기관(제5항의 규정에 의한 실무수습과정을 포함한다)에서 실무수습을 행한 자에 대하여는 각 기관의 실무수습기간을 합산한다. [개정 2004.4.1

]
④실무수습에 관한 사항은 공인회계사회가 이를 관리하며, 실무수습의 내용·방법·절차 및 실무수습기간의 합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공인회계사회가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정한다. [개정 2004.4.1

, 2008.2.29

제20653호(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⑤공인회계사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관에서 실무수습을 받지 못하는 자를 위하여 별도의 실무수습과정을 설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금융위원회는 법 제7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그 실무수습과정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 등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4.4.1

, 2008.2.29

제20653호(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손해배상책임의 보장)

①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공인회계사(회계법인에 소속된 공인회계사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직무를 행하기 위하여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에는 그 사업자등록일부터 15일이내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공인회계사 1인당 5천만원 이상에 상당하는 손해배상책임보장조치를 이행하고 그 증빙서류를 갖추어 공인회계사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1·6·18, 2006.3.10

, 2013.6.28

제24638호(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 보험가입
2. 공인회계사회가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회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운영하는 공제사업에 대한 가입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에 가입한 공인회계사는 손해배상의 사유가 발생하여 당해 손해배상에 따른 배상금이 지급된 경우에는 그 지급일까지, 보험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당해 보험기간의 만료일까지 제1항 각호의 1의 손해배상책임보장조치를 이행하고 그 이행일부터 15일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공인회계사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사업에 가입한 공인회계사는 공인회계사회가 당해 공인회계사의 손해배상책임으로 공제사업에 의하여 조성된 기금을 손해배상에 충당한 경우 그 배상에 충당한 금액을 상환하거나 공인회계사회가 기금을 손해배상에 충당한 날까지 제1항제1호의 손해배상보장조치를 이행하고 그 이행일부터 15일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공인회계사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외에 공제사업에 의하여 조성된 기금의 지급사유·절차·반환기타 공제사업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공인회계사회가 정한다.

제14조(직무제한)
판례

①법 제21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라 함은 공인회계사 또는 그 배우자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01.6.18

, 2004.4.1

, 2006.3.10

, 2008.2.29

제20653호(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9.8.27

]
1. 해당 공인회계사 또는 그 배우자가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자 다만, 감사기간(법 제2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라 재무제표를 감사하거나 증명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기간을 말한다. 이하 같다) 중 합병ㆍ상속 또는 소송 등에 따라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비자발적으로 취득한 후 해당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지체 없이 처분한 경우는 제외한다.
2.공인회계사 또는 그 배우자와 3천만원 이상의 채권 또는 채무관계에 있는 자.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권 또는 채무를 제외한다.
가. 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공인회계사의 직무와 직접 관련된 채권
나. 「예금자보호법」 에 따라 보호되는 금액 한도 이내의 예금·적금 등 채권
다. 표준약관에 따라 구입하거나 정상적인 가액으로 구입한 회원권·시설물이용권 등 채권
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에 따른 퇴직연금 등 채권
마.「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제38조의 규정에 따른 기관으로부터 받은 주택담보대출·예금담보대출 등 통상의 절차에 따라 담보를 제공하고 성립된 채무
바.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따른 신용카드의 사용에 의한 지급기일이 2월 이내인 채무 중 연체되지 아니한 채무
사. 감사기간 중 합병·상속 또는 소송 등에 의하여 비자발적으로 발생된 채권 또는 채무
3. 해당 공인회계사에게 무상으로 또는 통상의 거래가격보다 현저히 낮은 대가로 공인회계사 사무소를 제공하고 있는 자
4. 해당 공인회계사에게 공인회계사 업무외의 업무로 인하여 계속적인 보수를 지급하거나 기타 경제상의 특별한 이익을 제공하고 있는 자
5. 해당 공인회계사에게 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직무를 수행하는 대가로 자기 회사의 주식·신주인수권부사채·전환사채 또는 주식매수선택권을 제공하였거나 제공하기로 한 자
② 공인회계사는 법 제21조제2항제4호각 목 외의 부분에 따라 부실채권의 회수를 목적으로 하는 채권자협의체가 구성된 경우에 그 채권자협의체의 구성원(이하 "구성원"이라 한다)이 출자전환 또는 대주주의 담보제공 등을 원인으로 하여 취득한 자산·자본·그 밖의 권리 등(이하 "자산등"이라 한다)을 공동으로 매도하기 위하여 하는 법 제21조제2항제4호각 목의 업무(이하 "실사등의 업무"라 한다)를 할 수 있다. [개정 2016.9.29

]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인회계사는 제2항에 따른 실사등의 업무를 할 수 없다. [신설 2006.3.10

, 2016.9.29

]
1. 자산등을 공동으로 매도하는 업무를 주관하는 구성원을 감사하거나 증명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공인회계사
2. 공동으로 매도하고자 하는 자산등의 100분의 50이상을 소유한 구성원을 감사하거나 증명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공인회계사
3. 공인회계사가 감사하거나 증명하는 업무를 수행 중인 구성원들이 보유하고 있는 자산등의 합계가 공동으로 매도하고자 하는 자산등의 100분의 50이상에 해당하는 공인회계사
④법 제21조제3항에서 "내부통제절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란 공인회계사가 법 제21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 외의 업무를 수행하기 전에 그 회사의 감사(「상법」 제415조의2에 따른 감사위원회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감사등"이라 한다)와 그 업무에 대하여 협의하고, 이해상충의 소지가 높은 업무에 대하여는 감사등의 동의를 얻는 절차를 말한다. [신설 2004.4.1

, 2006.3.10

, 2016.9.29

]
⑤공인회계사는 제4항의 절차에 따라 그 업무를 수행한 경우에는 감사등과의 협의사항 및 감사등의 동의와 관련한 사항을 문서화하여 8년간 보존한다. [신설 2004.4.1

, 2006.3.10

, 2016.9.29

]

제4장 회계법인등

제15조(회계법인의 등록)

①법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계법인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회계법인등록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8·4·1, 2001·6·18, 2008.2.29

제20653호(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1. 정관
2. 대표이사의 이력서
3. 이사 및 소속공인회계사의 등록번호 및 등록일자를 기재한 서류
4. 자본금의 납입을 증명하는 서류(현금출자의 경우 은행 기타 금융기관이 발행한 자본금납입증명서, 현물출자의 경우 그 이행을 증명하는 서류 및 공인된 감정기관의 감정평가서)
5. 업무계획서 및 예산서
6. 주사무소와 분사무소의 설치예정지를 기재한 서류
②금융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한 자에 대하여 회계법인등록증을 교부한다. [개정 98·4·1, 2001·6·18, 2008.2.29

제20653호(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본조제목개정 2001.6.18

]

제15조의2(회계법인의 직무제한)

①법 제33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06.3.10

]
1. 과거 1년 이내에 자기의 재무제표 등에 대하여 감사 또는 증명업무를 행한 회계법인의 담당사원 또는 그 배우자가 임원이나 그에 준하는 직위(재무에 관한 사무의 책임있는 담당자를 포함한다)에 있는 자
2. 회계법인과 1억원 이상의 채권 또는 채무관계에 있는 자. 이 경우 제14조제1항제2호 단서의 규정은 회계법인에 대하여 이를 준용한다.
3. 회계법인과 제14조제1항제3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준하는 관계가 있는 자
②제14조제2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은 회계법인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공인회계사"는 "회계법인"으로 본다. [개정 2006.3.10

]
[본조신설 2004.4.1

]

제16조

삭제[2001.6.18.

]

제17조

삭제[2001.6.18.

]

제18조

삭제[2001.6.18.

]

제19조(자본금의 유지)

법 제27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5억원을 말한다. [개정 2001.6.18.

]

제20조(손해배상준비금의 적립)

①회계법인은 법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사업연도 총 매출액의 100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을 매 사업연도마다 손해배상준비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②회계법인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해배상준비금을 직전 2개사업연도 및 당해 사업연도 총 매출액 평균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에 달할 때까지 적립하여야 한다.
③회계법인은 손해배상준비금의 사용으로 이사 또는 소속공인회계사를 포함한 직원에게 구상권을 행사한 경우 그 구상한 금액을 손해배상준비금에 계상하여야 한다.

제21조(타법인 출자등의 한도)

법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계법인이 타법인에 출자하거나 타인을 위하여 채무를 보증한 금액의 합계액은 법 제2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기자본("자기자본"이라 하며,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100분의 25(타인을 위한 채무보증액은 자기자본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자기자본중 손해배상준비금을 차감한 금액이 5억원 이상인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초과금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의 범위안에서 타 법인에 출자할 수 있다. [개정 2001.6.18.

]

제22조(분사무소)

법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사무소를 설치하는 회계법인은 각 분사무소마다 3인 이상의 공인회계사를 상근하도록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0·6·23]

제23조(예치금의 관리·운용)

①회계법인이 법 제3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인회계사회에 손해배상준비금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예치금"이라 한다)을 예치하는 경우 반환받을 이사(이하 "예치자"라 한다)와 그 금액을 지정하여 예치하여야 한다. 다만, 회계법인이 합병의 사유로 해산하고 존속 또는 신설되는 회계법인이 소멸되는 회계법인의 손해배상준비금을 승계하는 경우에는 법 제3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예치금을 예치한 것으로 본다.
②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예치하는 경우 예치자는 해산당시의 이사로 하며 그 금액은 해산당시의 출자비율에 비례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③공인회계사회는 예치금을 공인회계사회의 다른 재산과 구분하여 회계처리하되 예치자별로 구분하여야 한다. [개정 2016.3.29

]
④공인회계사회는 손해를 입은 자가 손해배상의 확정판결, 재판상 화해(제2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쟁의 당사자가 조정안을 수락한 경우를 포함한다)의 사유로 그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예치금의 지급을 신청하는 경우 신청일부터 1월이내에 예치자별 예치금의 한도안에서 이를 지급한다.
⑤공인회계사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치받은 예치금을 은행등 금융기관에 예탁하거나 국·공채의 매입 기타 원리금의 지급이 보증된 사채를 매입하는 방법으로 운용한다.
⑥공인회계사회는 예치금의 실질잔액을 예치일부터 3년이 경과한 날(이하 "반환일"이라 한다)이후 이를 예치자에게 반환한다. 다만, 반환일 현재 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손해배상책임과 관련한 소송이 진행중인 경우에는 당해 소송의 확정판결에 의한 예치금의 지급이 종료된 날 이후 이를 반환한다. [개정 98·4·1]
⑦제1항 내지 제6항외에 예치금의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공인회계사회가 정한다.

제23조의2(외국공인회계사의 등록)

① 법 제40조의4제1항에 따라 외국공인회계사의 등록을 하려는 사람은 외국공인회계사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원자격국의 공인회계사임을 증명하는 서류
2. 법 제4조에 따른 결격사유가 없음을 증명하는 서류
3. 원자격국의 감독기관에 의한 징계 등 신분상의 조치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4. 이력서 1부
5. 사진(반명함판) 3매
② 외국공인회계사 등록을 한 사람은 등록사항에 관하여 변경이 있을 때에는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지체없이 금융위원회에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1.6.30

]

제23조의3(외국공인회계사 등록의 갱신)

① 법 제40조의4제5항에 따라 외국공인회계사 등록의 갱신을 하려는 사람은 외국공인회계사등록갱신신청서에 제23조의2제1항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6.27

]
② 금융위원회는 외국공인회계사 등록을 한 사람에게 등록을 갱신하려면 등록의 유효기간이 끝나는 날의 1개월 전까지 등록갱신을 신청하여야 한다는 사실과 제1항에 따른 갱신절차를 등록의 유효기간이 끝나는 날의 60일 전까지 휴대폰에 의한 문자전송, 전자메일, 팩스, 전화 등으로 미리 알려야 한다. [신설 2012.6.27

]
[본조신설 2011.6.30

]

제23조의4(외국회계법인의 등록)

법 제40조의7제1항에 따라 외국회계법인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외국회계법인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원자격국의 회계법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2. 정관
3. 국내에 개설 예정인 외국회계사무소의 대표자 이력서
4. 소속 외국공인회계사의 등록번호 및 등록일자를 적은 서류
5. 업무계획서 및 예산서
6. 원자격국의 감독기관에 의한 영업정지 등 해당 회계법인에 대한 조치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7. 국내에 개설 예정인 외국회계사무소 직원 명단
8. 외국회계사무소 설치예정지를 기재한 서류
[본조신설 2011.6.30

]

제5장 한국공인회계사회

제24조(회칙)

공인회계사회의 회칙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명칭 및 본부소재지
2. 지회 및 지부의 설치에 관한 사항
3. 임원의 선임 및 그 직무에 관한 사항
4. 회원의 입회 및 탈퇴에 관한 사항
5. 총회·이사회·윤리위원회 기타 기관의 구성·직무 및 회의에 관한 사항
6. 회원의 업무의 감리에 관한 사항
7. 징계에 관한 사항
8. 직업윤리등 회원의 권리 및 의무에 관한 사항
9. 회비에 관한 사항
10. 회계 및 자산에 관한 사항
11. 회원의 연수에 관한 사항
12. 회원의 손해배상책임보장을 위한 공제사업에 관한 사항
13. 공인회계사회의 조직에 관한 사항

관련 행정규칙 

제25조(임원)

①공인회계사회에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개정 2018.4.24

] [[시행일 2018.5.1]]
1. 회장
2. 부회장
3. 이사
4. 감사
② 제1항에 따른 임원의 구성·수·임기 등에 관한 사항은 공인회계사회의 회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8.4.24

] [[시행일 2018.5.1]]

제26조(총회개최의 통지등)

①공인회계사회는 총회를 개최하고자 할 때에는 그 일시·장소 및 의제를 총회개최 1주전까지 금융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98·4·1, 2008.2.29

제20653호(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②공인회계사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총회를 개최한 때에는 그 결과를 지체없이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98·4·1, 2008.2.29

제20653호(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등)

①법 제4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분쟁조정위원회(이하 이 장에서 "분쟁조정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7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00·6·23]
②위원장은 공인회계사회회장이 지명하는 그 소속 상근부회장이 되고, 위원은 공인회계사회회장이 위촉하는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개정 98·4·1.,2001.6.18.

, 2006.3.10

, 2007.3.27

제19958호(소비자기본법 시행령), 2016.3.29

]
1. 금융감독원장이 그 소속부원장보중에서 추천하는 자 1인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70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단체중 주권상장법인을 회원으로 하고 있는 단체의 장이 그 소속 임원중에서 추천하는 사람 1명
3. 「소비자기본법」 제29조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된 소비자단체의 임원 1인
4. 변호사 1인
5. 대학교수 1인
6. 개업경력이 10년이상인 공인회계사 1인
③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④분쟁조정위원회의 회의는 위원 4인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00·6·23]
⑤제1항 내지 제4항외에 분쟁조정위원회의 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분쟁조정위원회가 정한다. [개정 2000·6·23]

제28조(조정의 신청)

①법 제4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쟁의 당사자는 공인회계사회회장에게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정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한 조정신청서를 공인회계사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조정신청의 원인 및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2.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위임장
3. 기타 조정에 필요한 증거서류 및 자료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정신청서의 서식은 공인회계사회가 정한다.

제29조(분쟁조정절차)

①공인회계사회회장은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쟁조정의 신청을 받은 때에는 관계당사자에게 그 내용을 통지하고 합의를 권고할 수 있으며, 분쟁조정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지체없이 분쟁조정위원회에 회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0·6·23]
②공인회계사회회장은 신청된 분쟁사건의 조정절차가 진행중에 일방이 소송을 제기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조정의 처리를 중지하고 이를 관계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공인회계사회회장은 분쟁조정위원회가 조정안을 작성한 때에는 신청인과 관계당사자에게 조정안을 제시하고 그 수락을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00·6·23]
④분쟁조정위원회는 분쟁의 당사자 기타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을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들에게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0·6·23]
⑤분쟁의 당사자 기타 이해관계인은 분쟁조정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개정 2000·6·23]
⑥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견을 진술하고자 하는 자는 대리인으로 하여금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⑦제1항 내지 제6항외에 분쟁조정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분쟁조정위원회가 정한다. [개정 2000·6·23]

제6장 징계

제30조(징계위원회)

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공인회계사징계위원회(이하 이 장에서"징계위원회"라 한다)는 이를 금융위원회에 둔다. [개정 98·4·1, 2000·6·23, 2008.2.29

제20653호(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징계위원회의 구성)

①징계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7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00·6·23]
②위원장은 금융위원회 소속공무원중에서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로 하고, 그외의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로 한다. [개정 98·4·1, 2000·6·23, 2006·3·10, 2008.2.29

제20653호(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1. 감사원 및 법제처의 3급이상 공무원중에서 금융위원회 위원장의 요청에 의하여 당해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자 각 1인
2. 금융위원회의 3급이상 공무원중에서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 1명
3. 공인회계사회의 회장이 그 소속 상근부회장중에서 지명하는 자 1인
4.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증권선물위원회(이하 "증권선물위원회"라 한다)의 비상임위원중 1인
5. 기획재정부의 3급 이상 공무원 중에서 금융위원회 위원장의 요청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지명하는 자 1인

제32조(위원장)

①위원장은 징계위원회의 회무를 통할하고 징계위원회를 대표하며, 징계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개정 2000·6·23]
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의 발생으로 인하여 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할 위원을 지명하지 못할 경우에는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98·4·1, 2008.2.29

제20653호(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징계의결의 요구)

①금융위원회 위원장은 공인회계사에 대하여 법 제48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증빙서류를 갖추어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한다. [개정 98·4·1, 2000·6·23, 2008.2.29

제20653호(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②징계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요구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그 내용을 징계혐의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0·6·23]

제34조(징계의결기한)

징계위원회는 징계의결의 요구를 받은 때에는 그 요구서를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징계에 관한 의결을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징계위원회의 의결로 30일에 한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00·6·23]

제35조(징계위원회의 의결)

징계위원회의 회의는 위원 4인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00·6·23]

제36조(제척 및 기피)

①징계위원회의 위원중 징계혐의자의 친족 또는 그 징계사유와 관계가 있는 자는 그 징계사건의 심의에 관여하지 못한다. [개정 2000·6·23]
②징계혐의자는 징계위원회의 위원중 불공정한 의결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는 위원이 있을 때에는 그 사유를 서면으로 소명하고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00·6·23]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피신청이 있을 때에는 징계위원회의 의결로 당해 위원의 기피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을 받은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개정 2000·6·23]

제37조(징계의결통보 등)

①징계위원회는 징계혐의자에 대한 징계의결을 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유를 명시하여 이를 금융위원회 위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98·4·1, 2000·6·23, 2001·6·18, 2008.2.29

제20653호(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② 삭제 [2018.4.24

] [[시행일 2018.5.1]]
[본조제목개정 2001.6.18

]

제37조의2(조치 또는 징계의 공개 범위와 시행 방법)

① 공인회계사회는 법 제48조의2제1항에 따라 금융위원회로부터 다음 각 호의 정보(이하 "징계정보등"이라 한다)를 통보받은 날부터 2주일 이내에 해당 징계정보등을 공인회계사회가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1.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조치(이하 이 조에서 "조치"라 한다)를 받은 회계법인의 명칭·주소
나. 법 제48조제1항에 따른 징계(이하 이 조에서 "징계"라 한다)를 받은 공인회계사의 성명·등록번호 및 소속 사무소(해당 공인회계사가 회계법인에 소속되어 있거나 감사반의 구성원인 경우에는 그 회계법인 또는 감사반을 말한다)의 명칭·주소
2. 조치 또는 징계의 내용 및 사유. 이 경우 위반행위의 태양 등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알 수 있는 사실관계의 개요를 포함한다.
3. 조치 또는 징계의 효력발생일. 다만, 조치 또는 징계의 종류가 업무정지 또는 직무정지인 경우에는 해당 업무정지 또는 직무정지의 개시일 및 정지기간을 말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징계정보등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범위 및 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이 경우 기간 계산은 최초 게재일부터 기산한다.
1.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회계법인에 대한 조치
가. 등록취소: 3년
나. 1년 이내의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 해당 업무정지 기간. 다만, 해당 업무정지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3개월을 말한다.
2.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공인회계사에 대한 징계
가. 등록취소: 3년
나. 2년 이하의 직무정지: 해당 직무정지 기간. 다만, 해당 직무정지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3개월을 말한다.
[본조신설 2018.4.24

] [[시행일 2018.5.1]]

제37조의3(열람·등사의 방법 및 절차)

① 법 제48조의2제3항에 따라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감사인(이하 이 조에서 "감사인"이라 한다)을 선임하려는 자가 징계정보등의 열람·등사를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회계법인의 명칭·주소(공인회계사의 경우에는 성명·등록번호를 말한다) 및 징계정보등의 열람·등사를 신청하는 취지를 적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인회계사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10.30

제29269호(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주민등록증 사본 등 신청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해당 회계법인 또는 공인회계사를 감사인으로 선임하려는 의사 및 징계정보등이 필요한 사유를 적은 확인서
3.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위임장 등 대리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② 제1항에 따른 열람·등사의 신청은 직접 제출, 우편, 팩스 또는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③ 공인회계사회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신청일부터 1주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징계정보등을 제공하여야 하며, 그 후 지체 없이 해당 회계법인 또는 공인회계사에게 징계정보등을 제공한 사실을 알려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징계정보등의 제공은 직접 수령, 우편, 팩스 또는 전자우편 등의 방법 중 신청인이 선택한 방법으로 할 수 있다.
⑤ 제3항에도 불구하고 공인회계사회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징계정보등을 제공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신청서에 회계법인의 명칭·주소(공인회계사의 경우에는 성명·등록번호를 말한다) 및 징계정보등의 열람·등사를 신청하는 취지를 누락하였거나 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2. 정당한 이유 없이 여러 차례에 걸쳐 반복적으로 열람·등사를 신청하거나, 신청 대상 회계법인 또는 공인회계사가 지나치게 많은 경우 등 열람·등사 신청의 목적이 감사인을 선임하기 위한 것이 아님이 명백한 경우
⑥ 공인회계사회는 제5항에 따라 징계정보등을 제공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때에는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그 취지 및 사유를 알려야 한다.
⑦ 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징계정보등의 열람·등사 신청 및 제공에 드는 비용은 실비의 범위에서 공인회계사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⑧ 제3항에 따라 징계정보등을 제공받은 자는 해당 정보를 감사인 선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징계정보등의 열람·등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공인회계사회가 정한다.
[본조신설 2018.4.24

] [[시행일 2018.5.1]]

제7장 보칙

제38조(업무의 위탁)
판례

① 법 제52조제1항에 의하여 법 제7조부터 제9조까지, 제30조제2항, 제40조의4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40조의5, 제40조의6, 제40조의13제1항, 이 영 제10조, 제11조, 제23조의2 및 제23조의3에 의한 금융위원회의 업무는 이를 공인회계사회에 위탁한다. [개정 98·4·1, 2001.6.18

, 2008.2.29

제20653호(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1.6.30

]
② 법 제52조제1항에 따라 법 제48조제1항에 따른 금융위원회의 업무 중 같은 조 제2항제3호 및 제4호의 징계업무(「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9조제4항제2호에 따른 증권선물위원회의 건의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하는 징계업무는 제외한다)는 공인회계사회에 위탁한다. 이 경우 공인회계사징계위원회에 갈음하는 의결기구는 제24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윤리위원회로 한다. [개정 98·4·1, 2008.2.29

제20653호(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1.6.30

, 2019.8.27

]
③공인회계사회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는 제33조 내지 제3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33조의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공인회계사회회장"으로, 제35조의 "4인이상"은 "과반수"로, 제33조 내지 제37조의 "위원회"는 각각 "윤리위원회"로 본다. [개정 98·4·1, 2008.2.29

제20653호(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④공인회계사회의 징계에 불복하는 자는 공인회계사회에 재심을 요구할 수 있다.
⑤금융위원회는 공인회계사회의 징계가 부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공인회계사회에 재심을 요구하거나 공인회계사징계위원회에 당해 징계의 취소 및 징계의결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98·4·1, 2008.2.29

제20653호(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⑥ 법 제52조제2항에 의하여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금융위원회의 시험에 관한 업무중 다음 각호의 업무 및 법 제3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금융위원회의 업무를 금융감독원장에게 위탁한다. [개정 98·4·1, 2008.2.29

제20653호(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1.6.30

]
1. 시험응시원서의 교부 및 접수
2. 시험의 시행 및 그에 부수되는 업무
⑦공인회계사회 및 금융감독원장은 제1항·제2항 또는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받은 업무에 대하여는 당해 업무를 처리한 후 그 처리결과를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98·4·1,2008.2.29

제20653호(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금융위원회(법 제52조의5제3항 및 이 영 제38조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또는 징계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 같은 영 제19조제1호, 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5조에 따른 공인회계사시험 관리에 관한 사무
2. 법 제7조, 제24조, 제40조의4 또는 제40조의7에 따른 공인회계사, 회계법인, 외국공인회계사 또는 외국회계법인의 등록에 관한 사무
3. 법 제9조, 제39조, 제40조의6, 제40조의8에 따른 공인회계사, 회계법인, 외국공인회계사 또는 외국회계법인에 대한 등록취소에 관한 사무
4. 법 제40조의17 또는 제48조에 따른 외국공인회계사 또는 공인회계사에 대한 징계에 관한 사무
5. 법 제52조의2 부터 제52조의5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징수 등에 관한 사무
[본조신설 2012.1.6

제23488호(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 마련을 위한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제8장 과징금의 부과 및 징수

제39조(과징금의 부과기준 등)

①금융위원회는 법 제52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20653호(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1. 당해 위반행위로 인한 착오·누락금액이 다음 각목의 구분에 의한 금액 이상인 경우에는 법 제52조의2제1항에 규정된 과징금 최고액(이하 이 조에서 "과징금최고액"이라 한다)의 100분의 70을 과징금으로 부과할 것
가. 회계법인 : 감사 또는 증명 대상 회사의 자산총액의 100분의 40
나. 공인회계사 : 감사 또는 증명 대상 회사의 자산총액의 100분의 20
2. 위반행위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징금최고액의 100분의 60을 과징금으로 부과할 것. 다만, 위반행위가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과징금의 부과대상이 되는 위반행위가 최근 3년간 회계법인의 경우에는 3회 이상, 공인회계사의 경우에는 2회 이상 이루어진 경우
나. 당해 위반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의 규모가 회계법인의 경우에는 5억원 이상, 공인회계사의 경우에는 1억원 이상인 경우
3. 제1호 및 제2호외의 경우에는 과징금최고액의 100분의 20 이상 100분의 60 미만에 해당하는 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할 것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과징금의 금액은 법 제52조의2제2항 각호의 사항을 참작하여 그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안에서 이를 가중 또는 감경할 수 있다. 다만, 가중하는 경우에도 과징금의 총액은 과징금최고액을 초과할 수 없다.
③금융위원회는 법 제52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을 부과하는 때에는 그 위반행위의 종별과 당해 과징금의 금액을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20653호(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가 있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수납기관에 과징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20653호(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본조신설 2001·6·18]

제40조(납부기한연장 및 분할납부)

①법 제52조의4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부기한의 연장은 그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②법 제52조의4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할납부를 하게 하는 경우에는 각 분할된 납부기한간의 간격은 6월 이내로 하며, 분할 횟수는 3회 이내로 한다.
③법 제52조의4제2항의 규정에 의한 납부기한의 연장이나 분할납부의 신청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제20653호(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본조신설 2001·6·18]

제41조(가산금)

법 제52조의5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가산금"이라 함은 체납된 과징금액에 연 100분의 6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이 경우 가산금을 징수하는 기간은 60개월을 초과하지 못한다. [개정 2011.3.22

]
[본조신설 2001·6·18]

제42조(독촉)

①법 제52조의5제2항의 규정에 의한 독촉은 납부기한 경과후 15일 이내에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독촉장을 발부하는 경우 체납된 과징금의 납부기한은 독촉장 발부일부터 10일 이내로 한다.
[본조신설 2001·6·18]

제43조(체납처분의 위탁)

①금융위원회는 법 제52조의5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체납처분에 관한 업무를 국세청장에게 위탁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20653호(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1. 세입징수결의서 및 고지서
2. 납부독촉장
②국세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체납처분 업무를 위탁받은 경우에는 체납처분에 관한 업무가 종료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업무종료의 일시 그밖에 필요한 사항을 금융위원회에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20653호(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본조신설 2001·6·18]

부칙 [97·3·22]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실무수습기간산정에 관한 적용례) 이 영 시행당시 대통령령 제12427호 공인회계사법시행령중개정령의 규정에 따라 시행한 공인회계사 제2차시험에 합격한 자가 제12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재정경제원장관이 정하는 기관에 재직하였거나 재직중인 경우에는 그 근무기간을 실무수습기간에 포함한다. 이 경우 법 제4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회계연수원에서 제12조제5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공인회계사회가 정하는 시간이상의 연수를 하여야 한다.
제3조 (손해배상준비금의 적립에 관한 적용례) 제20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공인노무사법시행령>영 시행일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의 총 매출액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 (1988년이전에 시행한 공인회계사 제2차시험에 합격한 자에 대한 공인회계사자격부여에 관한 경과조치) ①대통령령 제12427호 공인회계사법시행령중개정령의 시행이전에 시행한 공인회계사 제2차시험에 합격한 자는 다음 각호의 1의 경우에 한하여 공인회계사자격을 가진다.
1. 별표 2 제2차시험과목중 세법 및 재무관리에 관한 시험에 합격한 경우. 다만, 세무사자격이 있거나 세무사법 제5조의2제2항에 해당하는 자는 세법에 관한 시험을 면제한다.
2. 별표 2 제2차시험과목중 세법 및 재무관리에 관하여 법 제4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회계연수원에서 각 과목당 100시간이상의 연수를 이수하고 회계연수원에서 시행하는 세법 및 재무관리에 관한 시험에서 각 과목당 60점이상을 득점한 경우. 다만, 세무사자격이 있거나 세무사법 제5조의2제2항에 해당하는 자는 세법에 관한 연수 및 시험을 면제한다.
②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시험은 공인회계사시험 제2차시험과 같이 실시하되, 그 응시절차 및 합격자결정등에 관하여는 제3조제2항 본문 및 제7조 내지 제9조의 개정규정에 의한다.
제5조 (실무수습기간산정에 관한 경과조치) 대통령령 제12967호 공인회계사법시행령개정령의 시행이전에 공인회계사 제2차시험에 합격한 자가 시보등록부에 등록한 후 실무수습을 받은 기간은 제12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실무수습기간을 산정함에 있어서 이를 포함한다.
제6조 (손해배상보장조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개업을 신고한 공인회계사는 제13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1997년 7월 15일까지 제13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손해배상보장조치를 이행하고 이를 공인회계사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7조 (회계법인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의 회계법인은 제15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각호의 서류와 제16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각호의 사항이 기재된등기부등본을 1997년 12월 31일까지 재정경제원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 (자본금유지에 관한 경과조치) 법 부칙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회계법인에 대하여 제19조의 개정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1999년 12월 31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은 5억원으로 한다.
제9조 (타법인출자등의 한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제21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한도를 초과한 회계법인은 1998년 12월 31일까지 그 한도를 충족하여야 한다.
제10조 (공인회계사징계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공인회계사징계위원회위원은 이 영에 의한 공인회계사징계위원회위원으로 본다. 이 경우 임기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 임기개시일부터 기산한다.
제11조 (외국공인회계사의 직무범위등에 관한 경과조치) 대통령령 제14231호 공인회계사법시행령중개정령 시행당시 재무부장관으로부터 공인회계사자격의 인가를 받은 외국공인회계사의 직무의 범위 및 명칭에 관하여는 대통령령 제12967호 공인회계사법시행령개정령 제14조 및 제15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12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공인회계사법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영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98·4·1]
이 영은 1998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0·6·2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1.6.18.]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4조제1호의 개정규정은 200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종전의 회계법인설립인가서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계법인에게 교부된 회계법인설립인가서는 제15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교부된 회계법인등록증으로 본다.

부칙 [2004.3.1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4.4.1.]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 제2조의2 및 제3조의 개정규정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직무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제2항 및 제15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계약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부칙 [2006.3.10 제19374호]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4항·제2조의2제4항 및 제3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6.6.12 제19513호(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19> 생략
<20>공인회계사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의2제2항제1호 및 제2호중 “3급 이상 공무원”을 각각 “3급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21> 내지 <241> 생략

부칙 [2007.2.12 제19880호]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토플 IBT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별표 3의 토플 IBT시험에서 합격에 필요한 점수를 취득하고 2007년도 공인회계사시험 시행계획 공고에 따라 그 성적표를 제출한 경우에는 제2조제1항 및 별표 1의 영어과목 시험에 합격한 것으로 본다.

부칙 [2007.3.27 제19958호(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7년 3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3조의 개정규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공인회계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2항제3호 중 “「소비자보호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정경제부에 등록된”을 “「소비자기본법」 제29조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된”으로 한다.
② 내지 <16> 생략
제8조 생략

부칙 [2008.2.29 제20653호(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2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③ 까지 생략
④ 공인회계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항, 제2조의2제4항, 제7조제1항 본문 및 제40조제3항 중 "재정경제부령"을 각각 "총리령"으로 한다.
제3조제2항 단서, 제12조제1항제4호 및 제39조제4항 중 "재정경제부장관이"를 각각 "금융위원회가"로 한다.
제4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4조제1항제2호마목 및 제31조제2항제4호 중 "「금융감독기구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을 각각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4조제4항제2호 및 제9조의2제2항제2호·제4호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7조제1항 단서, 제8조, 제9조, 제10조제2항, 제12조제5항, 제15조제2항, 제38조제5항, 제3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3항 및 제4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재정경제부장관은"을 각각 "금융위원회는"으로 한다.
제6조제1항, 제9조의2제2항제1호, 제30조 및 제3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호 중 "재정경제부"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6조제4항제5호·제6항 단서, 제3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제1호·제2호, 제32조제2항 단서, 제33조제1항, 제37조제1항·제2항 및 제38조제3항 후단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각각 "금융위원회 위원장"으로 한다.
제9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재정경제부차관"을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재정경제부장관이"를 "금융위원회가"로 한다.
제9조의2제2항제1호 중 "일반직공무원중에서 금융정책업무를 담당하는 자 1인"을 "일반직공무원 중 2명"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를 삭제한다.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3항, 제11조제2항,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6조제1항·제2항, 제38조제7항 및 제43조제2항 중 "재정경제부장관에게"를 각각 "금융위원회에"로 한다.제12조제4항 및 제38조제1항·제2항 전단·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각각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31조제2항제2호 중 "2인"을 "1명"으로 하며,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기획재정부의 3급 이상 공무원 중에서 금융위원회 위원장의 요청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지명하는 자 1인
⑤ 부터 <49> 까지 생략

부칙 [2008.7.29 제20947호(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2월 4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25조 생략
제2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⑫ 생략
⑬공인회계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제2호 중 "주권상장법인"을 "유가 증권시장주권상장법인"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제2호 중 "주권상장법인 또는 「증권 거래법」에 의하여 금융위원회에 등록된 법인(이하 "등록법인"이라 한다)"을 "「자본 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이하 "주권상장법인"이라 한다 )"으로 한다.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된 주권을 발 행한 법인(이하 "유가증권시장주권상장법인"이라 한다)
제12조제1항제3호 중 "주권상장법인 또는 등록법인"을 "주권상장법인"으로 한다.
⑭ 내지 <113> 생략
제27조 및 제28조 생략

부 칙[2009.12.31 제21969호(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공인회계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1호의2 중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을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으로 한다.
② 부터 ④ 까지 생략

부 칙[2010.11.15 제22493호(은행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1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⑬까지 생략
⑭ 공인회계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제1호 중 “금융기관”을 “은행”으로 한다.
⑮부터 <115>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 칙[2011.3.22 제22717호]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1.6.30 제23002호]
이 영은 「대한민국과 유럽연합 및 그 회원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이 발효되는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2.1.6 제23488호(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 마련을 위한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부 칙[2012.5.1 제23759호(수험생 편의제공 및 충분한 수험준비기간 부여 등을 위한 경비업법 시행령 등)]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시험의 공고에 관한 적용례) 이 영 가운데 시험 등의 공고 기한을 개정하는 사항은 2013년 1월 1일 이후에 시행하는 시험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2.6.27 제23884호]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3.6.28 제24638호(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5조까지 생략
제1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공인회계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을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른"으로 한다.
⑤부터 <37>까지 생략
제17조 생략

부 칙[2013.8.27 제24697호(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3년 8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1조까지 생략
제1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공인회계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2호 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가증권시장"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9제1항에 따른 유가증권시장"으로 한다.
⑤부터 <35>까지 생략
제13조 생략

부 칙[2016.3.29 제27069호]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6.5.31 제27205호(기술보증기금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9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공인회계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3호 중 "「기술신용보증기금법」에 의한 기술신용보증기금"을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보증기금"으로 한다.
④부터 <59>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 칙[2016.9.29 제27535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9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제1차시험 면제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제4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기관으로서 제4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공기업에서 제외되는 기관에서 종전의 제4조제2항제1호의 직급 이상의 직에서 근무한 기간은 제4조제1항제1호 및 같은 조 제2항제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법 제6조제1항제3호의 근무기간 산정 시 포함한다.

부 칙[2018.4.24 제28834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영어 시험의 종류 신설에 관한 적용례) 별표 3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 실시된 지텔프(G-TELP) 또는 플렉스(FLEX) 시험에서 취득한 점수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3조(영어 시험의 합격에 필요한 점수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 실시된 텝스(TEPS) 시험에서 취득한 점수에 대한 합격 여부의 판정에 관하여는 별표 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 칙[2018.10.30 제29269호(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공인회계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4항제1호 중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을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9조의2제2항제4호 중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3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3"을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5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로 한다.
제12조제1항제1호의2 중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제2호"를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나목"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을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37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조"를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로 한다.
⑥부터 <51>까지 생략
제11조 생략

부 칙[2019.8.27 제30063호]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1 제1차시험과목및과목별배점[제2조제1항관련]
별표2 제2차시험과목및과목별배점[제2조제1항관련]
별표3 영어시험의종류및합격에필요한점수[제2조제4항관련]

■ 공인회계사법 시행규칙
총리령 제1269호 일부개정 2016. 04. 18.

제1조 (목적)
제2조 (응시원서 및 응시수수료)
제2조의2 (학점취득증명서)
제3조 (응시표)
제4조 (합격증서 및 합격증서교부연명부)
제5조 (등록신청서)
제6조 (공인회계사등록부)
제7조 (등록증)
제8조 (등록사항의 변경신고)
제9조 (등록갱신의 신청)
제10조
제11조 (회계법인의 대표이사)
제12조 (회계법인등록신청서)
제13조 (회계법인의 등록증 등)
제14조 (회계법인 해산사유의 통보 등)
제15조 (징계의결의 요구)
제16조 (징계의결의 통보)
제16조의2 (외국공인회계사등록신청서)
제16조의3 (외국공인회계사등록부)
제16조의4 (외국공인회계사등록증)
제16조의5 (외국공인회계사등록갱신신청서)
제16조의6 (외국공인회계사등록사항변경신고서)
제16조의7 (외국회계법인등록신청서)
제16조의8 (외국회계법인등록부)
제16조의9 (외국회계법인등록증)
제16조의10 (영업보고서의 제출 등)
제17조 (과징금의 납부기한 연장 등)
--부칙부칙
부칙 [2001. 8. 31]
부칙 [2004. 4. 1]
부칙 [2006. 3. 10 제496호]
부칙 [2006. 7. 5 제512호]
부칙 [2008. 3. 3 제875호]
부칙 [2011. 6. 30 제956호]
부칙 [2014. 8. 8 제1087호]
부칙 [2016. 4. 18 제1269호]

--별표서식서식1 년도시행제회공인회계사제차시험응시원서접수부
서식2 합격증서
서식3 합격증서교부연명부
서식4 공인회계사 등록신청서
서식5 공인회계사등록부
서식6 공인회계사 등록증
서식7 공인회계사 등록사항 변경신고서
서식8 공인회계사 등록갱신 신청서
서식9 삭제
서식10 회계법인 등록신청서
서식11 회계법인등록증
서식12 회계법인등록부
서식13 회계법인 해산사유 통보서
서식14 삭제
서식15 회계법인 정관변경 신고서
서식16 공인회계사 징계의결 요구서
서식17 징계의결 통보서
서식18 과징금 (납부기한 연장, 분할납부) 신청서
서식19 학점취득증명서
서식20 외국공인회계사등록신청서
서식21 외국공인회계사등록부
서식22 외국공인회계사등록증
서식23 외국공인회계사등록갱신신청서
서식24 외국공인회계사등록사항변경신고서
서식25 외국회계법인등록신청서
서식26 외국회계법인등록부
서식27 외국회계법인등록증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인회계사법」 및 「공인회계사법 시행령」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3.10]

제2조(응시원서 및 응시수수료)

① 「공인회계사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공인회계사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이하 "응시자"라 한다)는 「공인회계사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시험위원회(이하 "시험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응시원서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4.4.1, 2006.3.10] [[시행일 2007.1.1]]
1. 영 제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성적표 1부(제1차시험에 한한다. 이하 같다)
2. 영 제2조의2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응시자격을 소명하는 서류 1부
②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제1차시험을 면제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04.4.1, 2006.3.10] [[시행일 2007.1.1]]
1. 경력증명서 1부
2. 소속기관의 직제 및 사무분장규정 1부
③응시자는 시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원장이 공고하는 바에 따라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응시자가 제출한 서류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6.3.10] [[시행일 2007.1.1]]
④영 제7조제1항에서 "총리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5만원을 말한다. [개정 2001.8.31, 2004.4.1, 2008.3.3. 제875호(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2조의2(학점취득증명서)

영 제2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학점취득증명서는 별지 제19호서식과 같다.
[본조신설 2004.4.1] [[시행일 2007.1.1]]

제3조(응시표)

위원장은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응시원서를 접수한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접수부에 해당사항을 기재하고 응시자에게 응시표를 교부한다.

제4조(합격증서 및 합격증서교부연명부)

금융위원회는 공인회계사시험 제2차시험의 합격자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합격증서를 교부하고 그 사실을 별지 제3호서식의 합격증서교부연명부에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01.8.31, 2008.3.3. 제875호(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5조(등록신청서)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공인회계사 등록을 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4호서식의 공인회계사 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공인회계사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1.8.31, 2008.3.3. 제875호(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2014.8.8 제1087호(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공인회계사법 시행규칙 등)]
1. 합격증서 사본 1부
2. 실무수습의 종료를 증명하는 서류 1부(법 제6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한다)
3. 이력서 1부
4. 사진(반명함판) 3매

제6조(공인회계사등록부)

영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인회계사등록부는 별지 제5호서식과 같다.

제7조(등록증)

영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증은 별지 제6호서식과 같다.

제8조(등록사항의 변경신고)

영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신고는 별지 제7호서식의 신고서에 의하되,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9조(등록갱신의 신청)

영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인회계사등록갱신신청은 별지 제8호 서식의 신청서에 의하되,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이력서 1부
2. 반명함판 사진 2매
[전문개정 2001·8·31]

제10조

삭제 [2001.8.31.]

제11조(회계법인의 대표이사)

법 제2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계법인에는 3인 이내의 대표이사를 두어야 한다.
[전문개정 2001.8.31]

제12조(회계법인등록신청서)

영 제15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회계법인등록신청서는 별지 제10호서식과 같다. [개정 2001.8.31]
[본조제목개정 2001.8.31]

제13조(회계법인의 등록증 등)

①영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회계법인등록증은 별지 제11호서식과 같다. [개정 2001.8.31]
②금융위원회는 회계법인이 등록한 때에는 별지 제12호 서식의 회계법인등록부에 그 등록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01.8.31, 2008.3.3. 제875호(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본조제목개정 2001.8.31]

제14조(회계법인 해산사유의 통보 등)

①법 제3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산사유 발생사실을 통보하고자 하는 회계법인은 별지 제13호 서식의 통보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이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1.8.31, 2008.3.3. 제875호(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1. 삭제 [2001.8.31]
2. 사원총회의사록 사본 1부
3. 한국공인회계사회에 손해배상준비금을 예치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1부(합병의 사유로 해산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②삭제 [2001.8.31]
③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회계법인의 정관변경을 신고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금융위원회는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고인의 법인등기부 등본을 확인하여야 하며, 신고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1·8·31, 2006.7.5 제512호(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2008.3.3. 제875호(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1. 신·구정관 각1부
2. 삭제 [2006.7.5 제512호(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3. 사원총회의사록 사본 1부
④ 삭제 [2006.7.5 제512호(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본조제목개정 2001.8.31]

제15조(징계의결의 요구)

영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징계의결의 요구는 별지 제16호서식의 요구서에 의한다.
[본조제목개정 2001.8.31]

제16조(징계의결의 통보)

영 제3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징계의결의 통보는 별지 제17호서식의 통보서에 의한다. [개정 2001.8.31.]

제16조의2(외국공인회계사등록신청서)

영 제23조의2제1항에 따른 외국공인회계사등록신청서는 별지 제20호서식과 같다.
[본조신설 2011.6.30]

제16조의3(외국공인회계사등록부)

법 제40조의4제3항에 따른 외국공인회계사등록부는 별지 제21호서식과 같다.
[본조신설 2011.6.30]

제16조의4(외국공인회계사등록증)

법 제40조의4제3항에 따른 외국공인회계사등록증은 별지 제22호서식과 같다.
[본조신설 2011.6.30]

제16조의5(외국공인회계사등록갱신신청서)

영 제23조의3에 따른 외국공인회계사등록갱신신청서는 별지 제23호서식과 같다.
[본조신설 2011.6.30]

제16조의6(외국공인회계사등록사항변경신고서)

영 제23조의2제2항에 따른 외국공인회계사등록사항변경신고서는 별지 제24호서식과 같다.
[본조신설 2011.6.30]

제16조의7(외국회계법인등록신청서)

영 제23조의4에 따른 외국회계법인등록신청서는 별지 제25호서식과 같다.
[본조신설 2011.6.30]

제16조의8(외국회계법인등록부)

법 제40조의7제3항에 따른 외국회계법인등록부는 별지 제26호서식과 같다.
[본조신설 2011.6.30]

제16조의9(외국회계법인등록증)

법 제40조의7제3항에 따른 외국회계법인등록증은 별지 제27호서식과 같다.
[본조신설 2011.6.30]

제16조의10(영업보고서의 제출 등)

① 외국공인회계사 및 외국회계법인은 법 제40조의13제1항에 따른 영업보고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외국회계사무소의 주소 및 상호 등의 개요
2. 외국회계사무소의 대표자, 소속 외국공인회계사 및 사무직원 현황
3. 외국회계사무소의 재무제표와 그 부속명세서
4. 외국회계사무소의 최근 3개 사업연도 업무별 보수총액
5. 최근 3년간 원자격국 감독기관에 의한 외국공인회계사에 대한 징계 등 신분상의 조치사실 및 해당 외국회계법인에 대한 영업정지 등 조치사실
6. 외국회계법인(소속 외국공인회계사를 포함한다)의 최근 3년간 업무와 관련된 소송현황
7. 외국회계사무소의 대표자 및 소속 외국공인회계사의 국내 체류기간
② 제1항에 따른 영업보고서의 서식은 한국공인회계사회에서 정한다.
③ 외국회계법인 및 외국공인회계사는 제1항에 따른 영업보고서를 전자문서로 제출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1.6.30]

제17조(과징금의 납부기한 연장 등)

영 제4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의 납부기한을 연장하거나 분할납부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8호 서식의 신청서에 과징금의 납부기한 연장 또는 분할납부를 신청하는 사유를 입증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 제875호(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본조신설 2001.8.31]

부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응시원서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공인회계사시험의 응시원서 및 응시표, 합격증서, 공인회계사등록부 및 등록증과회계법인설립인가서 및 회계법인설립인가부는 각각 이 규칙에 의한 것으로 본다.

부칙 [2001.8.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4.4.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1항ㆍ제2조의2 및 별지 제19호서식의 개정규정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6.3.10 제496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의 개정규정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06.7.5 제512호(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3.3, 제875호(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 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② 까지 생략
③ 공인회계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항 중 "재정경제부령"을 "총리령"으로 한다.
제4조, 제13조제2항 및 제14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재정경제부장관은"을 각각 "금융위원회는"으로 한다.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및 제17조 중 "재정경제부장관에게"를 각각 "금융위원회에"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10호서식, 별지 제11호서식, 별지 제13호서식, 별지 제15호서식 및 별지 제18호서식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각각 "금융위원회"로 한다.
별지 제16호서식 및 제17호서식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각각 "금융위원회 위원장"으로 한다.
④ 부터 <20> 까지 생략

부칙 [2011.6.30 제956호]
이 규칙은 「대한민국과 유럽연합 및 그 회원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이 발효되는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4.8.8 제1087호(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공인회계사법 시행규칙 등)]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